野 “공약 불이행 책임자 朴이 직접 사과해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이 ‘65세 기초연금’ 후퇴와 관련,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등 강도 높게 비난했다.
오는 26일 정부는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애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에서 후퇴한 ‘65세 이상 노인의 70%~8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해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초연금 공약 수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도 설계에 중심 역할을 해왔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약 이행에 제동이 걸리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기초연금의 공약 후퇴에 여야는 각기 다른 시각차를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약의 후퇴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지만 국가 재정형편상 힘든 것을 갖고 무조건 이행하라는 것도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대표는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까지만 준다. 원래 공약에는 전체 65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 2배로 주겠다고 했다. 원래 9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주겠다는 게 공약이었지만 인수위 때부터 공약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았다”며 “원안대로 가기에는 국가 재정형편상 힘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공약마저 공수표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날선 비판을 던졌다.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벌써 잊혀진 ‘추억’이 되었고, 복지 후퇴와 국민 편 가르기 불통 정치, 보육예산 지자체에 떠넘기기 등은 추석 민심의 주된 성토 대상이었다”고 비난했다.
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무시와 야당을 탄압하는 ‘단호함’의 반만 이라도 공약이행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불통’의 정치를 ‘상생’의 정치로 전환한다면 야당도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박 대통령이 퇴임할 때 공약이행율 ‘제로’의 불행하고 무능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진영 장관의 사의 표명만이 답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영식 의원은 “기초연금 대선공약 포기는 진영 장관이 사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약 불이행의 일차적 책임은 국정 최고운영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공약 먹튀가 구체화되고 있다. 기초연금을 후퇴시키고는 진영 장관이 속죄양을 자처하며 물타기를 하려한다”며 “정히 공약 번복이 불가피하다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공약을 지키려는 손톱만큼의 노력이나 성의라도 보이는 게 도리고 약속파기에 대한 최소한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언론도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기초연금은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 정권 초기부터 중요한 약속을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파기하고 넘어간다면 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원칙과 신뢰’가 밑동부터 잘리는 셈”이라며 “진영 장관도 사퇴로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장관직을 떠나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의 공세와 여론의 뭇매를 피해가겠다는 속내가 읽힌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복지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리저리 맞춰보려는 데 머물러서는 복지 수준이 언제나 제자리걸음을 할 뿐이다”라며 “증세를 포함해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도 16일 여야 대표 3자회담에서 처음으로 증세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세 없이는 재정 확충과 대선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니 이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박 대통령이 진영 장관 사퇴 뒤에 숨어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