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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국민연금 논란에 어버이연합 “비판은 시기상조”시민단체 “朴 보편복지 공약이 공공부조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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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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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1  16:59:14
수정 2013.02.01  17: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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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사람은 20만 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한다고 밝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대선 당시 박 당선인을 적극 지지한 어버이연합 등 시민단체는 “아직 정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지금의 논란대로 정책이 확정되면 “국민적 반발 예상된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노인회 이병해 운영부총장은 1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면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취업해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이 지금 연금 안내고 나중에 65세 되면 기초연금 타지 않겠느냐, 그 때가서 보자, 차기에 또 국정을 통치하는 사람들이 또 올려주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심리가 팽배해지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있어)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은 ‘go발뉴스’에 ‘20만 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주는 것’이라는 박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박 당선인이 직접 얘기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의 “박근혜 당선인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발언을 상기시키며, “아직 진행형이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타부타 얘기할 상황은 아니”며 판단을 유보했다.

추 사무총장은 또,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무상복지를 비판하며 “지금 복지를 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복지는 아직 완전히 준비된 것이 아니”라면서 “(복지는)시간을 두고 정부에서 재정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해야 한다”며 오히려 국민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 보건복지부
한편 기초연금 도입 방식과 관련한 박근혜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오건호 정책위원은 “애초 공약이었던 보편연금이 선별복지방식의 공공부조로 전환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오건호 정책위원은 1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선인이 모든 노인한테 보편적 복지로서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방식대로 가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저소득 계층들한테만 주어지는 선별복지 방식의 공공구조로 변질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20만 원 주겠다는 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면서 “단지 도달 시점을 임기기간으로 앞당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선인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 애초 2007년도에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졌던 국민연금 개정안에서 조차도 후퇴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보험율을 올리고, 국민연금 수급율은 60%에서 40%로 2028년까지 점차적으로 낮추는 개혁안이 논의됐다.

당시 박근혜 당선인이 대표로 있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기초연금 30만원 도입을 주장했고, 이에 정부는 재원마련 등의 이유로 기초노령연금 5%를 합의하고 2028년까지 10%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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