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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노령연금 국민연금서 빼오기…“국민적 저항 예상”박원석 “땜질식 안돼, 근본적 개혁 논의로 확장해야”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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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1  14:49:24
수정 2013.01.11  15: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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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기초노령연금 공약 이행 추진과 관련, 재원의 30%를 국민연금에서 충당할 것으로 알려져 11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은 젊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이를 찾아 쓰는 제도로, 주인이 따로 있는 돈이다. 따라서 시민단체 등에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되는 것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11일 ‘go발뉴스’에 “장기적으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되는 것은 방향은 맞다”면서도 “재정조달 방법에 있어 지금처럼 국고지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입장이 정리되면 인수위에 이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기초노령 연금 수준이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를 보편적인 제도로 만들어 개혁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면서도 “국회를 통한 근본적 연금개혁 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50년대 중반 기금고갈이 전망되고 있어 생애소득의 70%에 이르렀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거듭 깎아 현재는 45%로 낮아졌다”면서 “사실상 연금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 개혁 논의는 긍정적 요소가 있다”면서도 박 의원은 “땜질식 제도 개혁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불만, 여전한 노인빈곤 문제를 고려할 때 부분적 개혁이 아닌 근본적인 개혁 논의로 확장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한 국민적 합의 없이 현재 적립된 기금이나 차후의 연금보험료에서 현세대 노인 부양을 위한 기초연금 재원을 끌어오는 것은 큰 반발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재정에서 충당해야지 국민연금 적립금에서 충당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면서 “만약 (정부가)올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시민단체로서 강력하게 이를 제지할 것”이라며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당시, 노인 빈곤 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월9만 7100)을 내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공약을 조금 수정해 소득 계층별로 기초연금 액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여유 있는 계층은 이를 줄이되 현재 수준(9만7100원)보다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는 계획이다.

1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10일 인수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에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과 관련해 “국민연금 적립금(지난해 말 현재 384조원)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걷는 보험료에서 조달할 방침”이라며 “연금 가입자들이 61세부터 받는 연금액은 줄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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