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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기준 ‘10살 상향’에 어버이연합도 반발노인단체 “지지자 감정 건드리는 것, 국가적 저항 일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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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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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27  12:07:42
수정 2012.12.27  1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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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자 기준 연령을 10세 이상 올리기로 해 27일 노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어버이연합도 실제적으로 조정에 들어간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현재의 65세 고령자 기준 연령을 70~7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서 개별법에 65세로 규정된 고령자 기준연령을 100세 시대 패러다임에 맞게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60대 후반 연령층은 각종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의 혜택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 정부가 고령자 기준 연령을 10세 이상 올리기로 해 27일 노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 SBS 화면캡처

또 기초노령연금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9만 수준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지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지급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관 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공동위원장 박재완 장관, 이원복 교수)와 30여회의 전문가 간담회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이병해 운영부총장은 ‘go발뉴스’에 “우리나라만 고령화가 급속화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반 선진국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다”면서 “65세가 세계적 기준인데 우리만 75세로 올린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또 이 부총장은 “65~70세 사이의 인구가 170~180만 정도가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 축소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국가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선 이 부총장은 “소득 하위 70% 기준은 그대로 두고 금액은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go발뉴스’에 “50대 초반이면 정년퇴직해서 노는 사람이 많은데 평생 자식 교육시키다 보면 노후 준비도 하나도 못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많다”면서 “75세 때 복지 혜택을 주겠다면 너무 힘든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총장은 “정년을 먼저 연장하고 나서 논의를 하던가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조정하겠다면 우리는 가만히 참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선 대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면서 추 총장은 “현재는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신경은 안 쓰지만 공청회에서 상향 조정 얘기가 나온다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도 추 총장은 “연령 상향 조정 같은 것은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다”면서 “자기를 적극 지지‧옹호하던 세력들을 반발하게 만든다면 지도자로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는 “박 당선인은 원칙대로 할 것이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선 추 총장은 “하위 70%는 줄이고 대신 금액을 최소 15만원 이상 올려줘야 한다, 밥 한끼라도 사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남은경 사회정책팀장도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 팀장은 ‘go발뉴스’에 “퇴직 연한은 전혀 변동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 연령을 조정하면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 팀장은 “정책의 신뢰성 측면에서 이 부분은 다음 정부에 맡기는 것이 맞다”면서 “연령 연장이 필요하다면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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