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시작부터 어긋나면 서운함은 있어”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표적 민생공약으로서 국민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낸 '기초연금법'이 새누리당의 말 바꾸기로 도입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노인단체들은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이른바 ‘말 바꾸기’라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노인회 이병해 운영부총장은 15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체 살림살이를 보면 노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면서도 “만약 소위 말하는 말바꾸기 공약이었다면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전반적인 재정을 검토해서 2014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을 늘리고 임기말에 가서는 진짜 20만 원 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면서 점차적으로 공약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어버이연합 추성희 사무총장은 ‘go발뉴스’에 “20만원이라고 해봐야 그 분들 점심값”이라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70~80평생을 힘들게 노력해 이만큼 잘 살게 해줬으니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지원을)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추 총장은 “박 당선인은 함부로 약속을 안 지키실 분이 아니다. 말한 것은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신뢰를 갖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어긋난다면 서운한 감정은 있을 것”이라며 박 당선인에 대한 무한 신뢰를 드러내는 동시에 우려도 표명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대선 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을 내년부터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또한,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전부에게 지급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해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다.
최근 기초노령연금과 관련 논란이 인 것도 재원의 30%를 국민연금에서 충당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성린 부의장은 방송에서 '2013년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법 전환'이 아니라 “2013년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연금제도라는 게 굉장히 불안하다. 재정도 불안하고, 이걸 쉽게 바꿀 수가 없다.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인수위에 업무보고 시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에 따른 비용에 대해 연 14조원이 들어간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 “인수위에서 보고할 때는 확실하게 보고 한 게 없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오히려 언론이 이를 확대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 시민단체는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을 두고, 무엇보다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의 공약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go발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런 논란들이 결국, 믿고 의지했던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면서 “(박 당선인은)국민들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남 팀장은 또 “인수위와 당선자가 어떤 형태로 정책을 내놓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면서 “국회 등과 협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당선인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수위 안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