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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민연금 ‘역차별 논란’…“미납자 양산 우려”민주 “朴 기초연금, 국민연금 붕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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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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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31  16:34:25
수정 2013.01.31  17: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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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이 국민연금 수급액과 관련, 20만 원이 안 되는 사람과 국민연금 미가입자에게 똑같이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은 박 당선인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이는 지난 2007년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개정안 약속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 당선인은 지난 2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분과의 업무보고 등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해 ‘기초노령연금’ 관련 자신의 공약에 대해 "국민연금의 기초연금 부분에다가, 그게 20만 원이 안 되니까, 20만 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박 당선인이 그 동안 주장해왔던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9만 원대에서 지급되고 있는 노령연금을 20만 원으로 올려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체계에 편입된 노인의 경우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만을 재정으로 메워 주겠다는 것이다.

   
▲ ⓒ 보건복지부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당선인의 이 같은 기초연금 방안에 대해 “국민연금을 급속히 붕괴시킬 수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정책위부의장은 31일 국회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 방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열심히 낸 사람들과 보험료를 내지 않고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이 같은 방안은 지난 2007년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개정안 약속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것”이라며 “당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밖에서 모두 지급되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식 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액을 건드리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하락하게 돼 사실상 복지의 후퇴를 의미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단체 등도 박 당선인의 이 같은 입장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민연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 대부분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의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된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이 약화돼 중‧하위 이하 저소득층의 연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29일 성명을 통해 “이는 애초에 알져진 국민연금에 추가해 20만원을 더 주겠다는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박 당선인의 발언은)2007년 국민연금 급여인하로 더욱 불안해진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의미가 상실된 방안”이라며 “국민연금의 납부 유인을 줄여 미납자를 양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전체 노인의 삶이 달린 문제”라면서 이들은 “여전히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모호하다”며 “이제라도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주요 민생 문제에 대해 입과 귀를 열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론화하고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제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31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발언만 가지고 형평성 측면에서 가입자들이 이탈할 것인지의 여부를 진단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면서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어떻게 단계를 나눌지에 대한 세분화의 문제라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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