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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 더 늦춘다’에 시민들 발칵김용익 “새누리 급여율 낮추려 해, 더 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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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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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3  13:26:01
수정 2013.01.23  19: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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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8세(현행 60세)로 올리고, ‘은퇴 후 연금수령 기간’도 18년 내외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연금고갈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만큼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조정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23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연금고갈의 위험성은 항시 상존해 있다”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조정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확실한 근거나 내용들이 있다면 (연금지급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옳다’ ‘그르다’로 단정 짓기보다는 당연히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남 팀장은 또 “연금고갈이 문제라면 (연금 지급연령이)상향조정 되어야 한다”면서도 “조정하는 단계에서 국민적 합의나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충분한 내용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측은 ‘go발뉴스’에 “연령을 늦추는 것은 고갈시기를 늦추는 방안”이라고 말하면서 이 보다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추려는 새누리당의 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 대표)은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수위의 기초연금 추진 긴급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일부에서 기초연금을 올리면서 국민연금 급여율을 낮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기초연금 도입 취지에 어긋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2006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로 보험율을 올리고, 국민연금 수급율은 60%에서 40%로 2028년까지 점차적으로 낮추는 개혁안이 논의됐다.

당시 박근혜 당선인이 대표로 있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기초연금 30만원 도입을 주장했고, 이에 정부는 재원마련 등의 이유로 기초노령연금 5%를 합의하고 2028년까지 10%로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배경을 설명하며 김 의원측은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와서 기초연금 10%를 줄테니 국민연금을 30%로 낮추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국민과의 합의를 깨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 ⓒ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한편, 23일 <한국일보>는 국민연금공단이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국민연금지급 개시연령 상향 조정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올해부터 2034년까지 (국민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3년마다 1세씩 올려 68세로 조정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트위터 등을 통해 “재원을 따져 연금 주겠다면 ‘국고연금’이지 ‘국민연금’이냐”(@geo*****), “'국민연금' 개선 시 제일 먼저 고려하여야 할 일은 '국개의원' 연금 지급 중단 및 환수조치"(@jbgg*****)라며 분노했다.

반면, “안타깝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찬성한다”(@*****2020)면서 단, 전제조건으로 “정년을 65세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반응 등이 올라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23일 긴급 해명자료를 내고 “(한국일보)보도내용은 연구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단순 연구보고서로 정부나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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