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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결국 기초연금 국민연금서 ‘빼오기’ 강행시민사회 “재정 후세대 미루기 무책임, ‘국민대화’ 정공법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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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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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8  14:17:11
수정 2013.02.18  15: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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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고,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일부 전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연금 미래재정 불안에 따른 현세대의 동요’ 및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18일 <한국일보>는 인수위의 ‘기초연금 도입 관련 인수위 최종안 개요’를 토대로, 이는 매년 10조원가량 소요될 기초연금 재원의 12% 또는 22%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387조원가량 적립 돼 있는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은 건드리지 않지만 내년부터 걷히는 보험료 일부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내년부터 4년간 매년 9조7,780억~10조7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인수위는 그 중 최저 1조210억원에서 최대 2조1,510억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 오건호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정책위원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오건호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정책위원은 ‘go발뉴스’에 “국민연금 기금에 손을 대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 한다”면서 하나는 “현행 구조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미래 세대의 연금재정 부담이 커 이후 후세대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수용할지가 미지수”라고 말했다.

다른 하나로는 국민연금 미래 재정 불안에 따른 현세대의 동요를 들었다. 그는 “지금은 국민연금이 지급되지만 미래에 국민연금이 지급될 수 있을까라는 (국민연금)미래지급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액수는 차등을 두는 방침을 확정했다.

     
 
   
▲ ⓒ 보건복지부
오건호 정책위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현 세대 연금 가입자들이나 미래 후세대들 모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이어서 적절치 않다”면서 “짧은 시야로 문제를 바라보다 기존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더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공법으로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은 현세대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룰을 이번에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면서 그러나 “정공법을 취하지 않고, 편법을 택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미래 불안과 후세대 부담 가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기초연금 도입에 있어 ‘정공법’을 재차 강조하며 복지에 따른 증세가 불가피한 것임을 논의하는 “국민들과의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면서 “(지금 인수위의)복지는 약속하고 재정은 후세대한테 미뤄버리는 행태는 무책임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국민연금 빼오기’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기초연금’ 도입 방식은 논란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실현될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트위터에서는 “이는 보험운용의 기본적 원리와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기초연금은 별도 재원을 통해 시행함이 원칙입니다!”(@cha*****), “부자증세 등은 시도도 않고 노동자, 서민들의 노후를 갉아먹겠다 이건가”(‏@oh4***), “자기돈 아니라고 막 쓰는구나...차라리 국회의원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특혜 및 의정활동비 90%삭감해라”(‏@lgx****), “이런 얼토당토않은 궤변이 어데 있나 그렇다면 국민연금 낸 거 모두 돌려 줘라. 주고 싶다면 박근혜씨 개인 돈 으로 줘라”(@medica******), “도대체 왜 내가 내는 돈에서 빼가냐..이런 말도 안 되는..미치겠구나. 51.6%에게서만 빼가라”(@apple******)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지난달 25일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 재원에 대해 “어디 다른 데서 빼오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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