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재정 후세대 미루기 무책임, ‘국민대화’ 정공법 나가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고,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에서 일부 전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연금 미래재정 불안에 따른 현세대의 동요’ 및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18일 <한국일보>는 인수위의 ‘기초연금 도입 관련 인수위 최종안 개요’를 토대로, 이는 매년 10조원가량 소요될 기초연금 재원의 12% 또는 22%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387조원가량 적립 돼 있는 현재의 국민연금 기금은 건드리지 않지만 내년부터 걷히는 보험료 일부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내년부터 4년간 매년 9조7,780억~10조7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인수위는 그 중 최저 1조210억원에서 최대 2조1,510억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하나로는 국민연금 미래 재정 불안에 따른 현세대의 동요를 들었다. 그는 “지금은 국민연금이 지급되지만 미래에 국민연금이 지급될 수 있을까라는 (국민연금)미래지급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액수는 차등을 두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정공법으로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은 현세대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룰을 이번에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면서 그러나 “정공법을 취하지 않고, 편법을 택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미래 불안과 후세대 부담 가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기초연금 도입에 있어 ‘정공법’을 재차 강조하며 복지에 따른 증세가 불가피한 것임을 논의하는 “국민들과의 대화를 제안해야 한다”면서 “(지금 인수위의)복지는 약속하고 재정은 후세대한테 미뤄버리는 행태는 무책임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국민연금 빼오기’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기초연금’ 도입 방식은 논란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실현될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국민적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트위터에서는 “이는 보험운용의 기본적 원리와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기초연금은 별도 재원을 통해 시행함이 원칙입니다!”(@cha*****), “부자증세 등은 시도도 않고 노동자, 서민들의 노후를 갉아먹겠다 이건가”(@oh4***), “자기돈 아니라고 막 쓰는구나...차라리 국회의원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특혜 및 의정활동비 90%삭감해라”(@lgx****), “이런 얼토당토않은 궤변이 어데 있나 그렇다면 국민연금 낸 거 모두 돌려 줘라. 주고 싶다면 박근혜씨 개인 돈 으로 줘라”(@medica******), “도대체 왜 내가 내는 돈에서 빼가냐..이런 말도 안 되는..미치겠구나. 51.6%에게서만 빼가라”(@apple******)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지난달 25일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 재원에 대해 “어디 다른 데서 빼오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