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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기초연금 차등지급’ 절충안도 ‘역차별’ 여전오건호 “미래수급자들 제외돼, 공공부조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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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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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4  18:42:57
수정 2013.02.06  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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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꾸기’, ‘국민연금 빼오기’, ‘역차별’ 논란 등이 일었던 기초연금 도입 방식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 수령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수위의 이 같은 방식은 여전히 국민 간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한 공공부조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오건호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정책위원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인수위의 이 같은 발표에 오건호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정책위원은 4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방안은 “지금보다 3~5만 원 가량을 더 주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들 간 연금액에 차등이 발생한다”면서 “국민간의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미래 수급자들은 상대적으로 국민연금액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며 “결국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로 변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정책위원은 올바른 기초연금 도입 방안과 관련 “기초연금은 고령화 사회의 노후복지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약대로 모든 계층에게 20만원을 줘야 한다”면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합의를 통해 소득에 따라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처럼 계층간의 형평성 논란이 생기면 국민들이 형평하지 않은 복지로 인식, 조세 저항을 부추기게 된다”고 일갈했다.

4일 <CBS>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복지부가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총 4개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최고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이하 노인을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A그룹과 받는 B그룹으로 나눈다. 소득 상위 30% 노인도 국민연금을 받는 C그룹과 받지 않는 D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 액수를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노인 빈곤에 가장 취약한 A그룹은 이르면 내년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 월 9만7100원에 2배가량인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B그룹과 C그룹은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들 그룹은 20만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닌, 연금액에 따라 11만원에서 최대 19만원까지 받게 된다. 여기서도 C그룹은 형편이 B그룹에 비해 낫기 때문에 기초연금액이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는 D그룹 노인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BS>에 따르면, 소득 상위 30%에 속하고 국민연금이 없는 D그룹까지 매월 몇만원씩 지급한다면 모든 노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생기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인수위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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