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연금행동’ 김잔디 “공단, 가입한 ‘UN원칙’부터 지켜라”
직원들을 사찰‧탄압하는 악덕기업에 국민연금기금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의 김잔디 간사는 7일 “사회책임투자를 해야 한다”며 투자 철회를 촉구했다.
김 간사는 이날 ‘go발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회책임투자의 기준을) 공론화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21개 단체가 모인 ‘연금행동’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청년유니온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반윤리·인권침해·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마트 공대위)’는 6일 오전 11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공단은 노동자 탄압하는 이마트에 대한 투자를 철회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이마트에 투자한 규모는 약1561억, 이는 주식으로 62만주, 지분율로 2.24%에 이른다, 한진중공업에도 218억, 쌍용자동차에는 29억 원을 투자했다”며 투자 철회 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잔디 간사는 “국민연금공단은 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사회, 환경, 경제 윤리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기준에 대해 김 간사는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공론화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해져야 한다”면서도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6월 유엔책임투자원칙*에 가입했다. 우선 이것부터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마트 등 투자 철회 요구 기업 기준과 관련해선 김 간사는 “기본적으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액주주 권리축소 등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열악한 노동 환경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본적 대책에 대해 김 간사는 “국민연금기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령화 사회 및 저출산”이라며 “젊은층의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 일정부분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병원 설립, 육아 시설 확충 등 사회 공공 인프라를 늘리는데도 사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엔책임투자원칙이란?>
취지: 아래 6가지 원칙의 적용을 통해 투자자들이 바람직한 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인권보호, 결사자유·집단교섭권 인정, 강제노동 철폐, 아동노동철폐, 고용과 직업에 관한 차별 철폐, 환경문제 접근법 지지, 환경의무장려조치, 환경친화기술 개발 확산, 금품강요·뇌물수수 등의 부패 반대.
1. ESG(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지배구조) 이슈들을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2. 투자 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가가 된다.
3.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4. 금융 산업의 PRI(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 책임투자원칙)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5. PRI의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6. PRI의 이행에 대한 세부 활동과 진행사항을 보고한다.
(출처: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다음은 연금행동 김잔디 간사와의 인터뷰 전문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고려해 투자돼야 된다고 했는데, 사회적 역할과 책임의 기준을 무엇인가.
김 :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정확한 기준을 세울 수 없었다.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공론화 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6월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 가입했다. 이것을 바탕으로 추후 정확한 기준이 제정돼야 할 것이다.
이마트에 대한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에 대한 투자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김 : 기본적으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노조를 탄압하고, 노조를 만드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등 현실적으로 노동 3권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소액주주권리 축소 등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최근 동아제약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핵심 상품인 박카스를 비상장회사 지배하에 뒀다. 주주들의 감시가 닿지 못하게 돼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아울러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여러 기업들이 노동 환경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 환경에 대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방침을 보면 책임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현재 사회책임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김 : 사회책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총 380조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 중 사회책임투자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4조9,000억에 불과하다. 이 또한 수익률이 낮으면 철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기적 성향도 띄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향후 몇 십 년 내에 고갈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수익성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김 : 당연히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몇 %의 수익을 냈냐에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10년 후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증권 회사와 같은 단기 투자 방식이 안전하다고 말할 순 없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책임투자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금융시장에만 투자해서도 안 된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김 : 국민연금기금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령화 사회 및 저출산이라고 불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젊은층의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 일정부분 투자돼야 한다. 공익병원 설립, 육아 시설 확충 등 사회 공공 인프라를 늘리는데도 사용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