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약이행 위한 합리적 방안 제시”촉구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연금의 연금액을 최고 20만원으로 하고 내년 7월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공약 불이행에 면죄부를 준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대표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17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을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하며 4개월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은 연금위의 합의문에 대해 “공약파기를 위한 정치적 수순에 불과한 합의문을 철회하라”며 비난했다.
연금행동은 “우려했던 대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의 2배 지급’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대한 청사진은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대통령인수위원회 안보다 더 후퇴한 내용까지 합의문에 담겨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느냐는 제도설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지급대상은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 또는 80%를 대상으로 하고 지급액은 최고 20만원(급여수준인 A값의 10%) 내로 하되 정액지급하거나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복수 안으로 정리됐다.
이는 박 대통령이 주장한 ‘모든 노인’은 소득상위 20~30%를 제외하는 것으로 후퇴했고 ‘2배 인상’도 소득이나 국민연금액에 따라 축소된 것이다.
연금행동은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는 방안은 행복연금위원회에서 소득하위 30%에게 20만원을 주고, 30~50%는 15만원, 50~70%는 현행 그대로 10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논의된 바 있는 안”이라며 “즉, 소득하위 30%만 약속대로 2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며 노인인구의 절반은 지금과 똑같은 뿐”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연금 급여수준(A값)과 연계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아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안”이라며 “공약은커녕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더욱 높일 수밖에 없는 최악의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행복연금위의 합의문은 국민의 기대와 달리 공약후퇴를 위한 명분만 만들어준 셈이며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을 파기하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며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민의 요구와 분노를 무시하고 지금처럼 공약파기를 위한 수순을 밟아나간다면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위원회 파행운영은 공약이행을 위한 의지와 전략 부재라며 기초연금 공약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실행의지가 있었다면 먼저 정부안을 마련한 후 구성원 간 합의도출을 추진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해가 첨예하게 다른 관계자로 위원회부터 구성하고 구체화된 안도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은 공약이행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대한 의지와 전략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초연급 도입에 대해 단순히 공약이행을 위한 실행방안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 노인 빈곤문제와 향후 노후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공약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기초공약 도입방안 논의과정도 공약후퇴를 위한 수순이고 박근혜 정부의 보편 복지 선언은 끝이 났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선거에서 박 대통령 후보의 철학과 정책을 보고 투표했으며 현 정부가 국민의 이러한 요구를 읽고 공약 실행을 위한 의지와 전략을 보여줄 것인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도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10% 수준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2028년까지 확대하기로 이미 결정된 기준”이라며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국회의원 재임 시까지 줄곧 주장하고 대선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도입’을 공염불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은 2004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시절 국회 연설에서 “국민연금을 용돈 제도로 만들지 않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 1연금 제도를 도입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