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봉인가’…“연금제도 근본부터 개혁”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오는 10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누적적자가 수십조원인 공무원‧군인연금은 손대지 못한 채 정부가 국민연금만 보험료를 더 내는 방안을 확정할 경우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국민연금공단 17차 회의를 열고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린다’는 내용의 보험료율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
1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합의안은 현행9%(가입자 4.5%+사용자 4.5%)의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수치는 적시하지 않되 ‘2083년 적립배율 2배’를 목표로 제시하는 우회적 방식을 택했다. 적립배율이란 한 해 연금으로 지급할 총지출 대비 보유 적립금을 뜻한다.
찬성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2060년 국민연금 기금소진’을 들고 있다. 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올해 기준 4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이 50년 뒤 고갈될 것으로 걱정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공무원연금 등과의 형평성도 거론되고 있다. 2008~2013년 공무원연금 누적적자는 9조5800억여원, 여기에 군인연금 6년 누적적자 6조6000억원을 더하면 16조원이 넘는다. 이들 적자 연금을 그대로 둔 채 국민연금 보험료율만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보험료율 인상에 앞서 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0일 <서울신문>은 사설을 통해 “돈 낼 사람이 동의하고 공감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미미한 ‘국민연금 폐지운동’이 국민적 저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최소한 형평성 시비를 줄이거나 연금 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5년마다 ‘고갈’ 운운하면서 땜질 처방만 할 게 아니라 근본적 수술로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국회가 머뭇거리고 있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 불신을 덜기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처방”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