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정책들을 연이어 파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6일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은 ‘공약파기와 복지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2014년 정부예산안공동대응모임’(이하 공동대응모임)은 26일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노령연금과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 대선 때 한 주요 공약을 모두 파기했다”며 “이는 민생·복지·교육·일자리 대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국민 불행’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보편적 복지확대와 적극적인 민생 대책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약속된 공약을 축소․파기하는 무책임한 처사 대신 현재 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에 혜택이 편중된 조세제도 개혁, 적극적인 부자 증세, 효율적인 세제 개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부소장은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은 거짓과 빚, 국민들의 미래를 담보로 자신들의 공약을 폐기하는 수준의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손 부소장은 이번 정부 예산이 갖고 있는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손 부소장은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해 올해 2.7%에서 내년 3.9%로 잡았다. 그러면서도 복지 예산은 8.1% 감소했는데, 이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수 부족 때문이라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다”며 “그동안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등을 얼마나 반대했었나”라며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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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노동과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예산안을 평가하고 비판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2015년 까지 공공기관의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예산 안에는 그에 대한 어떤 부분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는 결국 비정규직만 늘어나는 형국”이라며 “정부가 공공기관에 이런 시간제 일자리를 일정 수준 도입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 자체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박 대통령은 사실상 복지공약을 내세워 당선됐지만, 이번에 발표한 예산안에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지난해 증가율 8.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자연증가분에도 못 미치는 3%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박 대통령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의 혜택을 줄여 미약한 수준을 보장받는 수급자 수를 늘리는데 치중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나래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은 “교육부가 증액 요구한 1.6조 원이 1.2조 원이 삭감된 0.4조 원 증가에 그쳤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장학금을 늘려 부담을 줄여준다고 했지만 현재는 국가장학금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예산안 논의 및 수정보완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와 정부에 예산안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전달하고 심의 및 수정·보완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