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계층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한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이 25일 공개됐다.

정부안이 선별 차등지급으로 결정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확정한 기초연금안의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달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까지는 2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반면, 이후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수급액도 1만 원씩 줄어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노인에게는 최소 1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세대 노인들의 경우 지급 대상의 90%가량은 20만 원을 다 받고 나머지 10%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를 받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에 포함되려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 노인 기준으로 83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133만 원 이하여야 한다.

▲ ⓒ 보건복지부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어린이집부터 노인정까지의 대선공약이 모두 뒤집히면서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 50대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향후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점”이라며 “지난번 세제개편안이 봉급생활자를 ‘봉’으로 만든 것이라면, 이번 기초연금방안은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봉’으로 만드는 최악의 정책실패 사례가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파괴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등 21개 노동․시민단체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공약 후퇴의 근거로 삼는 세수 감소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핑계일 뿐”이라며 “공약을 내세울 때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가 없었거나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역량이 부족함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기초노령연금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 차등지급하는 방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1위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위터 등 SNS상에서도 비난이 거세다. 네티즌 ‘seo****’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4대중증질환 치료비, 반값등록금, 경제민주화 등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약속했던 복지관련 핵심공약은 모두가 뻥이요! 사기극!”이라고 비난했고, 아이디 ‘gil*****’는 “기초노령연금 대선공약수정안은 말이 차등지급안이지 ‘국민차별안’이며 ‘국민분열정책’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 ‘ki********’은 “머슴연금, 선생연금, 군인연금, 나라주인 연금커녕 주거보조 식비조차 막막한데 머슴들의 천국이요. 주인들은 먹고 자고 기초적인 생계조차 캄캄하군~”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공약 후퇴 논란에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도입안은)매우 어렵고 힘든 결정이지만 현 상황을 가장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상황, 기초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향후 미래 세대의 부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로 정한 것은 경영계, 시민단체, 노인단체, 노동자단체 등 각계 대표자가 참석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가 공약을 축소했고 대선공약에서 후퇴했다는 민주당 주장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 계층이 아닌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는 안은 민주당에서도 주장했던 안인데 이제와서 정부안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돈 없다고 노인만 우려먹는다’는 원색적 표현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의 언행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 최종안을 26일 공식 발표하고 후속 준비 작업을 거쳐 관련법을 11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