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모든 노인에 20만원 준다는 것 아냐” ‘말바꾸기’ 논란

野 “朴, 복지공약 사실상 전면 폐지”…SNS “국민 두 번 우롱”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공약과 관련 ‘공약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기초연금에 대해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준다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말을 바꿔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황 대표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이렇게 돼 있지 않다”면서 “현행 60~70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현재값의 2배를 지급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하는 법 개정을 2013년도에 추진해서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그 적용시기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는 즉시 시행토록 한다’ 이렇게 그 내용이 복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이러한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드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다”면서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공약 내용이 그러한 통합이다. 그리고 그것을 법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한다, 그런 취지였다”며 청와대 감싸기에 급급했다.

황 대표는 또 “복지 축소가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 부채가 아직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지만 어느 정도 이상 보면 국가 재정 위기로 국가부도까지 갈 수 있으니 그걸 대비하기 위해 상위계층에서는 자부담을 좀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면서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려면 방만한 퍼주기식 설계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면서 정작 대선 때 국민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복지와 교육공약 등을 전면 백지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고교무상교육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정책들을 모두 뒤집어 놓고 무슨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전면 후퇴가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으로 인식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때 내세웠던 복지 공약의 핵심은 사실상 모두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는 데 혈안이 돼 어르신들을 두 번째 속이는 것”이라면서 “2007년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약속했고 한 달 후 인수위에서 이 공약은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 정부여당의 ‘말 바꾸기’에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왔으며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TV토론회 발언 영상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네티즌 ‘kang******’은 “어찌됐던 사기쳤군요! 임기내란 5년 끝나기 한 달 전에 줘도 임기 내 아닌가? 황우여는 한 술 더 떠서 그런 적 없답니다. 노인들 등쳐먹는 것들이 제일 나쁜 인간들입니다!!”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또 다른 네티즌 ‘eco*****’는 “박근혜는 TV에 나와 이렇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다 줄 수 있고 주겠노라고. 박근혜는 노인들에게 사과하고 황우여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라며 박 대통령의 TV토론회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밖에도 “눈과 귀는 정상인데 양심은 치료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Law*********)‏, “황우여와 박근혜의 거짓말일까? 단기기억 상실증일까? 아님 노인들 상대로 표를 위한 사기를 친 걸까? 지금 하는 모습들 보면 참 개념들 없다”(yho****), “오리발을 내민 것도 모자라 되레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다”(natu*******), “이것뿐인가?? 그 수많은 플랜카드 공약은??”(moo********),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60-70프로! 이거 믿고 막 나가시는군...국민들 인내심 어디까지인지 시험하십니까”(mot******)라는 등의 비판적인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