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후퇴 안해” 강조…SNS “대국민사기극, 朴정부 막가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과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대선 때는 공약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캠페인”이라고 언급해 ‘말바꾸기’가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일고있다.
사연은 이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 ‘기초연금 도입’공약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부담’ 공약이 담겨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공약집에는 ‘어르신 소득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이라는 문구와 함께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지급’이라는 ‘새누리의 약속’이 담겨있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라는 문구도 담겨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새누리의 약속’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를 건강보험을 급여추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비가 모두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당시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이라는 카피가 담긴 현수막을 길거리에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를 보면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의 비급여 진료비는 제외됐다.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100%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연금도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이와 관련, 진 후보자는 “대선 때는 공약을 다 이야기하는데 캠페인”이라며 “대선은 캠페인가 정책에 약간 차이가 있다. 선거운동은 아주 단명하게 나가야 한다. 자세한 설명을 뒤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제가 공약집을 봐도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다 받게된다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선거 때 선거운동 캠페인으로 알맞게 하기위해 쓰다보니 자세히 설명을 못했는데 그 후에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내면서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는 있었다”고 언급했다. “공약이 후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진 후보자는 “공약 자체를 워낙 짧은 말로 (표현) 하려다 보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공약내용의 실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4대 중증’의 경우 재정문제도 있고 다른 질병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저희가 국민들께 잘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진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7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진 후보자가) 캠페인이라고 (발언)한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이 (4대) 중증질환 치료비의 40~50%를 차지하는데 그것을 배제시키고 치료비를 100% 보장한다고 한 것 아니냐”며 “그러면 이를 제외하고 100% 보장해야 한다고 해야하는데 저 사람들(새누리당)은 (대선 때)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지않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진 후보자가) 4대 중증질환과 기초연금에 대해 보인 태도나 인수위에서 발표한 국정과제는 곤란하다”며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약을 지키겠다는 세부 실현계획 같은 것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상에서도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선거 캠페인용이었군요”(kim****), “벌써부터 바가지 팍팍 새는구나”(ptwi****), “이런 사고의 소유자밖에 없는지”(jesc***), “정말 막간다 이 정부!”(iluvf***)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진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다섯글자로 말하자면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논평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baltong3)은 “공약이 아니라 허위광고였군”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진 후보자는 인수위 부위원장 시절인 지난 1월 18일 기자들 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제기된 ‘공약수정론’과 관련, “공약은 지키는게 신회사회”라며 “당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고 인수위는 대선 공약에 대해 다 검토하고 있으며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하고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