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연금개편안, 50세 이하 가장 불이익”

김연명 “아킬레스건 될것…‘촛불효과’도 배제못해”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편안으로 가장 불이익을 보게 되는 계층은 50살 이하 세대이며 새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촛불효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27일 오전 한겨레신문사에서 연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개편안을 분석한 결과 50살 이하 세대는 실질적으로 연금이 삭감돼 가장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50살 이하 세대가 기초연금 개편안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2028년 이후 현재 가치로 20만원을 받게 되지만, 기초연금안이 시행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2만~6만원의 연금이 삭감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50살 이하 세대에서 비정규직과 여성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불안정해 연금을 내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금 개편안에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연금 논란은 ‘박근혜표 복지’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젊은층의 반발로 상당한 정치적 부담과 정책 혼선을 빚을 것으로 전망돼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촛불효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