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이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국민행복연금’이란 이름으로 결국 차등 지급하기로 결론냈다.

그러나 공적부조 성격의 기초노령연금과 사회보험 성격의 국민연금이 통합된 이상 국민연금을 통한 기초연금 재원 조달 우려는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인수위원회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6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 상위 30%에게는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화해서 지급하는 방안으로 최종안을 만들었다”며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건호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정책위원은 22일 ‘go발뉴스’에 “20년 국민연금 역사상 국민연금 기금을 빼 쓰자는 얘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국민연금을 빼 쓰자는 얘기가 이미 나왔고, 앞으로 재정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 미래재정 안정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 논의가 기초연금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go발뉴스’에 “기초연금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만 너무 치중돼 있다”면서 “국민연금을 중심에 넣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팀장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다 받아도 최저생계비 이하로 받는 사람이 상당수”라면서 “근본적으로 노인빈곤 때문에 논의가 시작된 만큼 노인빈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을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국민연금에서 빼 쓴다는 논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으로 얼마 부담하고, 국민 각자 내는 연금으로 얼마를 부담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남 팀장은 "무조건 국민연금에서 빼쓰면 안 되고 재정으로만 해야 된다는 주장은 단편적인 지적"이라고 말했다.

▲ ⓒ EBS 뉴스 영상 캡처

진보정의당은 22일 정책논평을 통해 “결국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당초 약속했던 20만원 지급, 2013년부터 도입 부분은 후퇴했다”면서 “이 공약으로 노인층을 공략하더니, 막상 당선되자 국민들에게 결국 이만큼에서 양보하란 말처럼 들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더 이상의 동기가 없어진다"고 우려하며 "납세자연맹에서 국민연금 폐지운동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건호 정책위원은 “연금제도 재설계 방안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추계결과나 수치, 필요 재정에 대한 논의가 먼저”라면서 “국민연금이 부담되니 폐지하고 기초연금으로 대체하자는 일반논리로 현재 국민들의 자극적인 정서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범 직전인 박근혜 정부의 흔들기와 의도가 불순하게 느껴지는 납세자연맹의 흔들기 속에서 국민연금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발표대로라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또,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총액이 20% 줄어든다.

한편, 인수위는 국민행복연금의 도입을 위해 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