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방식을 두고 ‘국민연금 빼오기’,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에 국민연금 폐지 서명 운동을 벌이는 등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이미 적립된 약400조원의 기금은 가입자에게 돌려주자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병행하는 것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집중 부담하는 대다수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크게 위축시킨다”면서 “기초연금만 두고 국민연금을 없애 민간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납세자연맹이 6일부터 국민연금 폐지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납세자연맹

그는 국민연금 폐지 운동을 전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2004년 국민연금 8대 비밀 때부터 이미 폐지운동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기초연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박 당선인이 기초연금을 들고 나오면서 국민연금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 돼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박 당선인의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 “현재 막대한 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은 금융자산가, 재벌, 대기업들”이라며 “현 국민연금 체계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보험은 비례 세율”이라면서 김 회장은 “투자도 금융자산에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부자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국민연금 폐지 타당성 여부에 대해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400조의 적립금을 돌려주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 된다”며 “돌려받는 연금의 일부는 또 민간소비로 지출 되고, 그러면 경제가 성장 돼 그로인해 국민의 노후까지 보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운동폐지 운동과 관련해 트위터 등 SNS에서는 “자기들 쌈짓돈으로 쓰는 국민연금 필요 없다. 제대로 관리도 안하면서 이제는 여기저기 땜빵용으로 쓸 생각인가. 폐지하고 이자까지 내놔라 !!! (@goor*******), “내 돈이, 정치꾼들 쌈짓돈으로 사용되는데 분노한다. 캐나다같이 공정하게 운용 된다면, 빚을 내서라도 내겠다”(@ryu****),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어려운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도와주고 지금까지 낸 연금 이자 쳐서 돌려줘라!”‏(@inm*****), “난 집도 없는데 연금에 들어가 있는 돈이 몇 천 되던데 그거 돌려주면 집 살란다”‏(@psy****), “보이스 피싱의 대표적사례다 ㅜㅜ 정부에서 피싱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rlf***)라는 등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이 펼치고 있는 국민운동폐지 서명운동은 벌인지 하루만인 7일 현재 만 명에 가까운 네티즌들이 서명을 하는 등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