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을 기초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임명과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강화’ 조치 등 최근 박근혜 정부의 행보에 대해 70년대 유신체제 복원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에 13일 ‘데일리 고발뉴스’는 <유신행 열차를 고발합니다>편을 통해 유신으로의 회귀를 연상케하는 박근혜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진단했다.

▲ ⓒ '데일리 고발뉴스'

이날 ‘데일리 고발뉴스’는 첫째로 최근 국방부가 1998년 폐지된 ‘국방정신전력원’을 연내 설립하기로 한 점을 꼬집었다.

국방정신전력원은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된 국군정신전력학교가 모태로 1998년 시대 조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1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국방정신전력원이 시대조류에 맞는지에 대한 별다른 언급도 없는데다가, 반공 교육 일변도의 이념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데일리 고발뉴스’에 “장병들도 사상의 자유가 있다”며 “안보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반공교육을 주입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정신전력원이) 자칫 잘못하면 정권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계엄령법 개정안 발의도 유신부활의 신호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표면적으로는 계엄 발령 요건을 강화하는 듯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계엄발령을 현실적으로 가능케 하는 조치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계엄령을 발의할 상황이 올지 모르니 조용할 때 준비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겠느냐”며 “이후 촛불저항이 심각해졌을 때 개정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니 미리 대비하려는 입법 개정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언급한 ‘장외투쟁금지법’ 또한 ‘유신 부활을 꽤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다. 황우여 대표는 현재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을 직접 겨냥해 “국회 선진화법으로 여당이 일방 강행하는 일이 없어졌는데도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입법을 하더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엇다.

그러나 새누리당도 지난 2005년 한나라당 시절 사학법 개정 반대를 위해 당시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2개월여의 장외투쟁에 나선 사실이 있다.

황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새누리당은 집단적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데일리 고발뉴스’는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강화’ 방안과 관련 ‘사실이라도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은 구속한다’는 방침에 대해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터넷과 SNS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