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檢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강화…2013년형 ‘긴급조치’野, ‘공안정치’ 우려 김기춘 임명 시점과 미묘하게 겹쳐
  • 3

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8.08  15:29:23
수정 2013.08.09  09:01:43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 ⓒ 검찰청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내놓자 네티즌들이 ‘국민의 입막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7일, 명예훼손 사범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명예훼손사범 엄정처리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SNS) 등 사이버상에서 영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유포하거나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또한 약식명령 대신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내용이 악의적이고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IP추적 등 과학수사기법 등을 통해 최초 유포자 뿐 아니라 중간 전달자까지도 추적해 엄벌한다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검찰의 이런 방안이 ‘국민의 입 막기’가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느낌’, ‘명예훼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실유포도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숨은 범죄의 비호가 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파워트위터리언 ‘레인메이커’(@mettayoon)는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도 할지라도 지속적이고 악의적이면 엄단하겠다고 합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보수단체는 고발하고 검찰은 구속하고 그렇게 SNS를 막론하고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2013년의 긴급조치입니다”라고 맹비난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unheim)에 “(검찰의)처벌강화안 마련,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건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이 아니라고 봅니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준길 미국변호사(‏@leejoonkil)는 “야당은 국민들이 지지 할테니 앞장서서 정치탄압용 명예훼손 형사처벌법 폐기하라! 정치탄압 악용된다며 UN도 폐기 요청했다”며 민주당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도 검찰의 처벌 강화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8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에 참석한 유승희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지침을 발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신헌법의 기초자이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중심적 역할을 했던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해 공안정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검찰은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에 대해 비록 진실일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스마트뉴스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3
전체보기
  • 화이터친구 2013-08-13 18:49:56

    명예회손을 하면 안되겠지요.
    그런데 어찌 좋은 취지에서 법을 집행 한다고해도 그것을 사이비종교에서 악용을 합니다.

    사이비종교로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이비종교를 비판할때,
    지들 종교적 비판이나, 이땅에 살아있는 교주 거짓에대해 비판을하면 무조건 해당 사이비단체에서 명예회손이라고 하며, 검찰에서 이렇게 한다... 기사나왔다.....

    비판하는 당신들은 명예회손으로 처벌받는다..... 하고
    기사 캡쳐해서 협박성 메일을 보냅니다.신고 | 삭제

    • 영웅 2013-08-13 04:38:03

      검찰나리들, 일베놈들은 어케 지금까지 한마리도 안잡아쑤?신고 | 삭제

      • 손고지원 2013-08-10 06:01:26

        이 뭥미 ?
        검찰이
        시대 역행
        유신 회귀
        나라 꼴 좀 보소신고 | 삭제

        왕선택 기자 “한국, 중재자 아닌 촉진자 역할 해야”

        왕선택 기자 “한국, 중재자 아닌 촉진자 역할 해야”

        지난 1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 평가는...
        “임정 100주년을 썰렁하게 보내는 나라가 또 있을까?”

        “임정 100주년을 썰렁하게 보내는 나라가 또 있을까?”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던 지난 11일 KBS는...
        “내년 총선, 부·울·경이 최대격전지 될 것”

        “내년 총선, 부·울·경이 최대격전지 될 것”

        지난 3일 열린 재보선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와 자...
        “세월호 지겹다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

        “세월호 지겹다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

        어느덧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났다. 5...
        가장 많이 본 기사
        1
        버닝썬·아레나 VVIP 공간 “의사 수혈하며 피 흘리는 여성 촬영”
        2
        연합뉴스 ‘요시키’ 실수, 기사 수정돼도 기록 남는다
        3
        박지원 “‘나라종금’ 허위진술, 故김홍일 의원 걷지도 못했다”
        4
        고은상 기자 “VVIP 오피스텔 피가 낭자, 전문 촬영…‘소각팀’ 증언”
        5
        곽상도, 자사고 토론회서 ‘文대통령 딸’ 문제 꺼냈다가 ‘혼쭐’
        6
        대구·경북 55개 시민단체 “‘김학의게이트, 곽상도·황교안 수사하라”
        7
        ‘마스크에 선글라스’ 김학의 포착…“도망다닌 것도 아닌데..”
        8
        서지현 “언론, 범죄자 명예훼손적 주장 여과 없이 받아쓰기” 자성 촉구
        9
        ‘영리병원’ 삼성보고서 등장→안종범 수첩→문형표 핵심 역할
        10
        송기호 “아베 성병검사 망언까지…1심 뒤집은 항소심 이해 안돼”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