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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사이버국보법으로 ‘국정원 댓글팀 인수’ 소문 사실 아니길”이재화 “국정원 여론조작 합법화 ‘괴물법안’…與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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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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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2  18:04:34
수정 2013.04.12  18: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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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사이버테러’를 빙자해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합법화하고 사이버를 검열하자는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은 국정원이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에 대해 감시할 근거를 주는 법안으로 이른바 ‘사이버국가보안법’ 또는 ‘국민감시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온라인상의 가벼운 정부비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12일 ‘go발뉴스’에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 도입은)테러 방지를 빌미로 일반 국민들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괴물법안으로 당장 철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시도는 “국정원을 공룡으로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겠다는 미명하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대선정국에 국정원이 여론조작에 관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 여론조작을 합법화 시키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일갈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의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 발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표 전 교수는 “최근 북한 준동, 해킹 사건 등을 이용해 국정원 게이트를 덮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과 ‘종북 몰이’ 등의 ‘독재적 방법’은 안 된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또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대남 사이버전 세력이 충성맹세와 함께 ‘사이버계엄’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속칭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기획하며 국정원 심리전단과 댓글공작 기획자들을 그대로 안고 가게 될거라는(소문). 사실이 아니길 빈다”고 적었다.

한편, 3.20 전산망 해킹 사태에 대해 지난 10일 정부가 ‘북한소행’ 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국정원 주도의 사이버테러 발표는 국내정치 개입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가정보원장이 주재하는 국가사이버전략회의가 개최되는 오늘(11일) 국정원이 성급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서상기 정보위원장(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밀어붙이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북한소행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확정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않고, 근거 없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의 안보위기상황을 이용해 국정원의 여론 형성 개입을 합법화시키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트위터에서는 “‘북한소행’이라고 조사 끝나기도 전에 발표하고 ☞ 그걸 빌미로 사이버테러방지법안 통과 ☞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사이버여론 검열 탄압 ☞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 위축. 좋은 시나리오다, 으이그”(@new*****)라며 관련 상황을 예측하기도 했다.

또 “국정원에 사이버테러 방지법 두려고 북풍 이용한거야?? 꼼수는 세계1위..국정원이 선거 개입 등 중립성 붕괴에만 신경 쓰는데,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이...”(@jth*****), “사이버테러방지법이란 명목으로 민간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것은 매우 무섭고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위험한 사항이다.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저들의 악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emc), “지금 대북관계가 악화되면 될수록 기뻐하고 있는 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한다”(@mks******)라는 반응들이 올라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소집 예정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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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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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게이트 2013-04-12 20:45:58

    국정원게이트는 선거무효이며 대통령 탄핵감이다.
    엉뚱한데로 관심돌리려 북한 자극하여 북풍일으키려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는 반성하라
    조웅목사는 긴급체포까지 하더니 국가내란죄 준하는 원세훈은 도대체 안잡고 검찰 뭐하나?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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