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표창원 “사이버국보법으로 ‘국정원 댓글팀 인수’ 소문 사실 아니길”이재화 “국정원 여론조작 합법화 ‘괴물법안’…與 당장 철회하라”
  • 1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4.12  18:04:34
수정 2013.04.12  18:16:56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사이버테러’를 빙자해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합법화하고 사이버를 검열하자는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은 국정원이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에 대해 감시할 근거를 주는 법안으로 이른바 ‘사이버국가보안법’ 또는 ‘국민감시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온라인상의 가벼운 정부비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12일 ‘go발뉴스’에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 도입은)테러 방지를 빌미로 일반 국민들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는 괴물법안으로 당장 철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시도는 “국정원을 공룡으로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겠다는 미명하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대선정국에 국정원이 여론조작에 관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 여론조작을 합법화 시키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일갈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의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 발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표 전 교수는 “최근 북한 준동, 해킹 사건 등을 이용해 국정원 게이트를 덮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과 ‘종북 몰이’ 등의 ‘독재적 방법’은 안 된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는 또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대남 사이버전 세력이 충성맹세와 함께 ‘사이버계엄’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속칭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기획하며 국정원 심리전단과 댓글공작 기획자들을 그대로 안고 가게 될거라는(소문). 사실이 아니길 빈다”고 적었다.

한편, 3.20 전산망 해킹 사태에 대해 지난 10일 정부가 ‘북한소행’ 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국정원 주도의 사이버테러 발표는 국내정치 개입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가정보원장이 주재하는 국가사이버전략회의가 개최되는 오늘(11일) 국정원이 성급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서상기 정보위원장(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밀어붙이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북한소행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확정적인 물증을 제시하지 않고, 근거 없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의 안보위기상황을 이용해 국정원의 여론 형성 개입을 합법화시키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트위터에서는 “‘북한소행’이라고 조사 끝나기도 전에 발표하고 ☞ 그걸 빌미로 사이버테러방지법안 통과 ☞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사이버여론 검열 탄압 ☞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적 여론 위축. 좋은 시나리오다, 으이그”(@new*****)라며 관련 상황을 예측하기도 했다.

또 “국정원에 사이버테러 방지법 두려고 북풍 이용한거야?? 꼼수는 세계1위..국정원이 선거 개입 등 중립성 붕괴에만 신경 쓰는데, 뭐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이...”(@jth*****), “사이버테러방지법이란 명목으로 민간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것은 매우 무섭고 인권이 유린될 수 있는 위험한 사항이다. 과거로 되돌아가려는 저들의 악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emc), “지금 대북관계가 악화되면 될수록 기뻐하고 있는 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한다”(@mks******)라는 반응들이 올라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오는 16일 소집 예정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국정원게이트 2013-04-12 20:45:58

    국정원게이트는 선거무효이며 대통령 탄핵감이다.
    엉뚱한데로 관심돌리려 북한 자극하여 북풍일으키려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는 반성하라
    조웅목사는 긴급체포까지 하더니 국가내란죄 준하는 원세훈은 도대체 안잡고 검찰 뭐하나?신고 | 삭제

    홍사훈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정도 아니면 집값 안잡혀”

    홍사훈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정도 아니면 집값 안잡혀”

    다시 부동산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현 ...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어느덧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
    “투기, 안정되겠지만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갈 가능성 있다”

    “투기, 안정되겠지만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갈 가능성 있다”

    12·16 대책 이후 잠잠하던 부동산이 또 꿈틀거리...
    <스트레이트> 홍신영 “권성문 녹취, 방송에 나온 건 일부”

    <스트레이트> 홍신영 “권성문 녹취, 방송에 나온 건 일부”

    권성문 전 KTB 투자증권 회장이 세운 북한강 수상...
    가장 많이 본 기사
    1
    박지원 “통합당, 콩가루 상황…3·4선 4년 손가락 빨고 있을 판”
    2
    진혜원 팩트체크 “전국검사장 회의 친목단체…특임검사 효력도 없어”
    3
    박주민, 여주지청장 시절 ‘윤석열 검사’ 소환한 이유
    4
    尹, ‘수사자문단’ 소집 강행…김종민 “좀 심각한 상황”
    5
    조범동 1심 예상대로…‘조국펀드’, ‘대선펀드’ 쏟아낸 언론들 반성해야
    6
    박지원 ‘정경심 과잉기소’ 지적에 尹이 보인 반응은?
    7
    박상기 뉴스타파 인터뷰 하루만에 32만 돌파…“검찰쿠데타였네”
    8
    장인수 기자 “尹총장, 장관 지시는 거부…이동재 말에 움직여”
    9
    김남국 직격 “곽상도 아파트 5년새 10여억↑ 한마디로 미쳤다”
    10
    박상기의 증언 “윤석열이 ‘조국 낙마’ 직접 말해”…尹 답할 차례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