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정부는 공약 지키기에서 출발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신뢰 정부는 공약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후보자 시절 공약을 열심히 얘기했는데, 장관이 공약과 상관없이 자신의 아젠다를 설정하면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공약 따로, 장관 따로 아니다. 장관이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에 두고 각 부처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5년 후 공약 이행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인수위 140대 국정과제를 해당 부처에서 해당 사안을 꼼꼼히 챙겨 하나도 빠짐없이 공약을 지키라. 이것이 장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특별히 당부했다고 김행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상반기에 통과해야 할 법안이 40개 이상”이라며 “사전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독려하고 필요한 것은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3~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이 조직법에 발목이 잡혀 통과하지 못했는데 속도를 내달라”며 박 대통령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작업에 조기 착수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원의 피드백 관련해 박 대통령은 “소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수요자 맞춤 행정에 성공할 때 그것이 국민맞춤 소통”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과 ‘기초연금 지급’, ‘ ‘무료 야간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핵심 공약과 관련해 말바꾸기와 꼼수 폐기 논란이 일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 친박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선 때는 공약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캠페인”이라고 기름을 붓는 말을 해 “허위 공약”, “대국민사기극”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었다.
공약 번복에 분노한 복지 관련 시민단체 4곳은 “허위 공약에 대한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 심한 거짓 공약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