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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朴 복지공약사기, 퇴임후라도 책임져야”검찰고발…“국민과 약속,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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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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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08  15:38:33
수정 2013.03.08  1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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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복지 공약을 거짓으로 내세웠다며 박 대통령을 사기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복지공약폐기'로 공약을 번복한 박 대통령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면 임기가 끝나고서라도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 처벌에 대한 강경한 뜻을 밝혔다. 또, 함께 고발한 진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8일 오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3개 단체가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 주겠다’는 공약 내용을 번복한 혐의(허위사실공표 등)로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최창우 공동위원장은 ‘go발뉴스’에 “개인 간의 약속도 지키는 것이 도리인데 대통령 후보가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결국 지킬 의사도 없으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난했다.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 3개 시민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복지 공약을 거짓으로 내세웠다며 박 대통령과 진영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사기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현행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국민의 엄중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공약 파기는)법률을 넘어 도덕성의 문제다. 임기가 끝나고서라도 그 죄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탄핵소추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 처벌이 힘들다면 함께 고발한 진영 장관에라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면서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진영 후보자가 정부와 인수위를 대표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의 국가 전액보장 공약에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부분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번복했었다.

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달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국민행복연금’이란 이름으로 결국 차등 지급하기로 해 국민적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민의 오해’로 책임전가 한 명백한 복지공약 축소”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며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기초연금 2배인상’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오전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진영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이는 “복지공약후퇴에 대한 책임을 국민의 오해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박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해명과 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 참여연대가 8일 오전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진영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박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해명과 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 참여연대
이들은 “4대 중증질환의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의 원인은 바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의 3대 비급여”라면서 “3대 비급여를 제외하면 대부분 건강보험으로 보장되고 있어 비급여가 제외되면 내용 없는 빈수레공약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노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하고, 공약 축소는 “노후보장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며 ”명백한 공약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공약을 믿고 지지한 국민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복지공약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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