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반년만에 ‘원칙과 신뢰의 박근혜’→‘거짓말쟁이 박근혜’ 딴 사람 돼”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후퇴와 관련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이 당초 약속보다 범위가 줄어든 배경과 관련해 “올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20조 가까이 줄어들 전망 등으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그렇다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재정지출을 포기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된다.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 보는 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를 비롯한 정부 공약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에 대해 “그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고 이걸 실천하기 위해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사과에 대해 민주당은 “공약을 발표할 당시에 비해 재정여건이 변화한 것도 아니고, 향후 급하게 변할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불과 몇 개월만에 후퇴안을 확정 발표했다”며 “정부는 처음부터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다”고 맹비난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복지공약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고, 그걸 내걸고 국민들의 표를 얻는 것”이라며 “공약은 최소한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묵묵부답”이라며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는 응하지 않고 민주당만 겁박하는 새누리당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반년 만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며 “국민은 분명 ‘원칙과 신뢰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사람은 ‘거짓말쟁이 박근혜’였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증세 없이는 복지실현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 이후에 돈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된 기초연금 도입안은 향후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논의될 예정”이라며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이번 안이 수급자들의 노후 경제력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혹시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에게 역차별된 것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서 고칠 것은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기초연금 공약은 파기되거나 무효화가 된 것이 절대 아니다”며 “무차별적 선동은 자제하고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