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후퇴 논란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불러온 ‘기초연금 제도’와 관련, 복지부가 지난 8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의 문제점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이를 청와대가 묵살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복지부의 ‘주요정책 추진계획’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직접 연계하는 방식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고 특히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고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이 줄어든다고 인식할 경우 보험료 납부 회피가 우려되나 과세자료 부족으로 보험료 납부 독려에 한계가 있다”며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안으로 두 연금을 연계하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도 기본적으로 10만원을 보장해주는 ‘조정 연계안’과 두 연금을 아예 연동하지 않고 소득·재산에 연계하는 ‘기초 연금안’을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복지부는 두 대안 중 후자인 기초연금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보고서 말미의 ‘종합검토’를 통해 “기본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본안의 효과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렵다”며 “소득인정액 차등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해 현 노인세대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제도적 여건이 갖춰진 시점에 기본안의 취지에 따른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 ⓒ'보건복지부'

그러나 청와대는 이같은 보고를 받은 지 며칠만에 연계방식으로 확정하라는 뜻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에 진영 장관은 지난달 “그동안 제가 반대해왔던 기초연금안에 대해 어떻게 국민을,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나”며 사퇴했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청와대가 복지부의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묵살한 사실이 이 보고문건으로 드러났다”며 “국회는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국가 노후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최종안을 발표한 뒤에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탈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안이 발표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1~24일까지 국민연금 탈퇴자 257명의 1.5배이고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수인 82명의 4.5배 수준이다. 이같은 소식에 14일 오전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국민연금 탈퇴방법’ 등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최동익 의원은 “가입자가 탈퇴를 한다면 유럽처럼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위기, 국민연금의 위기가 빨리 도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제도”라며 “가입자 탈퇴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