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 기초연금안 현실성 없다” 비판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 총 지휘자로 거론되고 있는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6년전 참여정부 당시에는 기초연금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혹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초연금 반대론자가 정부 기초연금안을 주도한 꼴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참여정부 후기인 2006년~2007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역임한 기간에 최원영 수석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과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을 맡아 연금 정책을 이끌었다.
최 수석은 유시민 전 장관이 주도했던 국민연금의 제도개선 실무를 도맡았고 동시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컷>에 따르면, 최 수석이 2006년 11월 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기고한 ‘국민연금 개혁, 올해 안에 해결하자’는 글에는 “외적 환경에 비추어볼 때 야당(한나라당)이 제안한 조세방식의 기초연금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돼 있다.
그는 “장기적으로 GDP의 8%가 넘는 정부재정이 기초연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후세대의 조세부담은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그러나 그 취지만큼은 충분히 공감하여, 현실적으로 재원조달이 가능한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인 기초노령연금을 제시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또 “우리의 경우 고령화속도가 세계 최고로, 향후 205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미래 근로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은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기초연금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수석은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소득하위 30% 노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었고, 노인들이 폭넓게 연금을 받는 기초연금의 구상을 원천적으로 반대했던 ‘연금축소파’였던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노컷>은 전했다.
참여정부 당시 정책에 관여했던 연금 전문가는 “최 수석은 처음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소득하위 30% 노인들에게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반대가 심하자 유시민 전 장관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담판을 지어서 45%까지 올렸었다”면서 “결국 국회에서 여야가 60, 70%까지 올려서 현재의 70%안이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최 수석은 진영 전 장관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반대해 사표를 제출한 지 이틀 뒤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초연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 정부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최 수석은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에게 이득이 된다”, “미래세대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등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옹호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이 모든 노인에서 소득하위 70% 노인으로 대상이 축소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대폭 후퇴한 것도 최 수석의 성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어진다고 <노컷>은 분석했다.
이같은 보도에 한 네티즌(카**)은 “복지정책은 최소한 철학이 있는 인사가 고심해서 주도해야함에도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현실임을 보면 현재의 정책이 얼마나 망조가 든 정책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다”고 개탄했다.
또 다른 네티즌(Free******)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이러한 자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임명한 박근혜는 뭐하는 대통령입니까? 박근혜의 국민행복시대는 독재자를 추종한 공무원 행복시대인가요?”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이밖에도 SNS상에는 “우리나라도 철학을 중고등학교 수업으로 넣어야 한다. 무슨 놈의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철학은 없고 철새만 존재하네”(지*), “사기 정부의 흔한 관료”(양치***), “철저한 기회주의자였구나! 시류에 편승해서 출세만을 생각할 뿐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는 자격미달의 정치인들이 국정을 운영하니 한심하구나!”(byh****),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전형적인 박쥐인간”(jnj****)이라는 등의 비판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