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입법부가 행정부 수하라고 자인 꼴”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비판하는 야당에 대한 대응 논리를 담은 전략보고서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이 입수한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반응 대응(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문건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는 인권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번 정부안은 공약의 후퇴가 아닌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조정임”이라고 반박했다.
문건은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방안은 현재의 재정상황과 세대간 형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 “국민 각계대표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정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집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20만원 수령 시기를 14년 앞당긴 것”이라는 등의 대응논리를 제시했다.
문건은 또 ‘정부안은 청‧장년층, 미래세대에 손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기초연금은 미래세대에 더 유리하게 설계”라고 적시하는 등 총8개 유형별 대응전략도 담았다.
이날 이목희, 최동익, 남윤인순 등 민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감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여당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맞설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다”며 “새누리당과 공모한 복지부의 국정감사 방해를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자신들의 궤변을 주장할 허수아비로 여당 국회의원을 내세우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복지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역할이다. 이번 사건은 헌법 정신을 짓밟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문건을 받은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새누리당과 국정감사를 받아야 할 정부의 짬짜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입법기관의 권능을 정부와의 짬짜미에 사용하지 말고,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데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민현주 의원은 “민주당이 공개한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 대응안’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있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모은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큰 음모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것은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안이 현재의 재정상황과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최선의 안임이 밝혀지자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무능한 정당의 전형적인 어거지 생떼쓰기”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에게는 그 자료를 제공했지만, 개별 의원들에게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뿌리지는 않았다”며 “해당 문건은 복지부가 만드는 통상적인 국정감사 대응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에 “여당과 공모해 국정감사를 피해가겠다? 하여튼 발상도 엽기적입니다”라고 비꼬았다.
네티즌 ‘kang*******’은 “사기공약에 대한 공범들이 등장하는군요. 온통 사기꾼들이 널렸습니다. 국민팔고, 안보팔고, 민생 팔더니 하는 짓들은 거위 깃털 뽑듯이 야금야금 국민 피빨아 먹지요!!”라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말도 안 되는 대응 논리를 문건으로 만든 복지부나 그걸 받은 새누리당이나”(seo****), “그냥 줬지 뿌리진 않았답니다. ㅍㅎㅎ”(iha****), “국가 경영의 기본양식 파괴는...이명박을 넘어 박근혜 체제에서도 이젠 뉴스도 아니요, 비밀도 아닌 상식이 되어 가는가?”(edu****), “여당은 입법부가 행정부 수하라고 자인한 꼴”(vip****)이라는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