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큰 맥락에서 보면 정부안에 찬성”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현행 제도보다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야당이 정부 연금안에 제기한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는 “정부안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느냐”는 민주당 최동익 의원의 질문에 “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감액 적용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정부 기초연금안이 미래세대에게 불리하지 않느냐”고 묻자 “엄밀히 보면 동의한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재정이 너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문 후보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선 당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라고 묻자 “장기적으로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100%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연금을 주는 것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이 같은 발언들은 장관 사퇴 논란까지 빚은 정부 기초연금안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기존 연금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맞다’ ‘틀리다’를 정확하게 답변하려는 학자적 어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자적 관점에서 주어진 질문에 충실히 답변하려다보니 나온 말 같다”며 “큰 맥락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이 미래 세대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조세 부담을 덜어줘 득이 된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도 “(기초연금) 급여를 너무 많이 지급하면 미래 세대는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초연금을 선별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들과 부인 생일에 약 280만원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는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의혹 제기에 문 후보자는 “회사 지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썼던 걸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의원이 “후보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것을 밝혀내면 장관을 그만두겠냐”고 추궁하자, 문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휴식을 위해 청문회가 정회되는 동안 문 후보자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속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여야 간사는 문 후보자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시간을 고려해 13일 오후 1시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