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기초연금 공약.. “처음부터 국민연금과 연계”

시민사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로 고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께 현재 기초노령연금액의 2배인 20만원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대선공약이 처음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지급’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보건복지부가 20일 인정했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 내용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애초 기초연금 공약이 ‘국민연금과의 연계’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철학은 원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완전 연계였으나, 이번(대선)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께 최소 10만원은 드리기 위해 ‘(국민연금과의) 부분 연계’를 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현재의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구조인데, 이런 혜택을 무연금자는 받지 못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무연금자에 대한 혜택을 더 드리려면 ‘국민연금 연계’가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선 때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차감되는 정부 기초연금안의 틀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복지부가 처음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그 동안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이라는 문구와 처음부터 달랐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지난해 9월 CBS에 출연해 “공약 내용이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씩 드린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다”며 “우선 공약 내용이 (국민연금과의) 통합이다…그런 취지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선 때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국민연금 구조개편과 연계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약 10만원씩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올리는 것으로 설명해 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공약을 정확히 알렸다”며 “공약집에 정확하게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는) 문구가 나오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 TV토론을 할 때도 ‘통합해서 연계한다’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안 부의장은 그러나 “현수막과 구호를 통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이라고 공약이 잘못 알려진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내가 코멘트할 수 없다”고 대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 불안정 없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한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통합’이라고 나와 있을 뿐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지급’은 언급되지 않은 채 그 다음 줄에는 “기초연금은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 지급”이라고 적혀 있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도 박 대통령은 “그것(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체제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되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라고 두루뭉술하게 언급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위원장은 “일반 국민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말을 던져 놓고 다 알렸다고 주장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이라면서 “당시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지급’이라고 공약 내용을 정확히 알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등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지녔으면서도 마치 그럴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면서 박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