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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경호에 혈세 7억”…“진주의료원에 줘라” 여론분노전문가들 “법‧행정조치 강화해야”…대구공고 ‘전두환 찬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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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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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6  12:55:12
수정 2013.04.16  14: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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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前 대통령)에 대한 경호문제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각종 세금과 추징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억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전 씨에 대한 경호를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다. 나중에 사면되기는 했지만 전 씨는 엄연히 ‘내란 및 반란수괴’ 혐의로 국가에 의해 중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SBS는 15일 ‘뉴스8’을 통해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80만원 상승한 2180만원 상당 (경호동)사용료를 이달 초 경찰로부터 납부받았다. 올해도 경호동 사용료를 국민세금으로 낸 것”이라며 “지난해 전 전 대통령 경호비로 무려 6억 9000만원이 쓰였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지급된 평균보상비 5200만원보다 13배나 많은 규모”라고 보도했다.

이어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양도세 3억 원, 지방세 3천 800만 원을 4년 넘게 체납하고 있다. 오는 10월이면 시효가 끝나는 추징금 1673억 원도 미납 상태”라며 “가진 재산이 없다는 건데, 자녀는 대형 출판사와 허브농장, 고층건물 등을 소유한 수백억 원대 자산가”라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SNS상에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욕할 수가 없다”(solm****), “특별법을 제정해서 은닉재산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xfil****),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손을 거치지 않고 선출된 유일한 대통령”(glepdyt*****), “우리 사는 사회가 천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바로미터”(kscmyl*****) 등의 반응들이 쏟아졌다.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연결지어 논평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서민의료시설인 진주의료원은 강제폐쇄되고 연희동 전두환 경호세비는 줄줄히 인상”(handle01), “그 돈을 진주의료원에 줘라”(win****), “진주의료원 환자들과 직원들 쫒겨나는거 안보이나?”(moos****) 등의 반응이 그것이었다.

김영호 전 연론개혁시민연대 대표(@ghyh44)는 “미친나라!”라며 “세금 납부도 거부하는데 경호비로 연간 6억 9000만원을 쓴다. 이러니 추징금 납부도 거부하지”라고 꼬집었다. 박찬종 변호사(@parkchanjong)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의 형태는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쯤에서 모든 것을 털고 버리라”고 충고했다.

‘전두환 경호 그만!’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문제는 전 씨에 대한 경호가 현행법상에 보장돼 있다는 점이다. 수억원 대의 ‘국민혈세’가 매년 그를 보호하는데 쓰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자 근거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르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지급 등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예외로 하고있다. 전 씨는 내란죄 및 군사반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1997년 대법원에 의해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은 ‘예우가 박탈된 전직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호 및 경비에 관한 부분 삭제’를 골자로 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박 의원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전 씨가) 국가 반란수괴(혐의)를 확정받은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를 지원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이나 법감정에 맞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가 법률로 경호문제나 여러 가지 지원문제까지 법률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씨) 본인이 추징금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는 상태인데 재산은 29만원을 신고하고 호화스럽게 살고있지 않느냐”며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행사하지 않고 이행해야 할 부분은 챙기지 않고있는 상황인데 이는 맞지 않다. 좀 더 강력하게 법이나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사람이 갖고있는 국가 고급정보에 대한 보호목적도 있는데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사실 퇴임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그런 필요성도 없다”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특혜적 경호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10월에 추징금 시효가 다 되지않느냐”며 “아마 민변차원에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그 전에 몇가지 문제제기를 하려고 고민중”이라고 언급했다. 장정욱 참여연대 권력감시센터 팀장은 “(법에 의해) 예우가 상실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 씨에 대한) 과도한 경호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대구공고 홈페이지에 여전히 남아있는 ‘전두환 찬사’

전 씨를 향한 시선들은 이처럼 차갑지만 그의 ‘모교’인 대구공업고등학교는 예외인듯 하다. 지난해 이른바 ‘전두환 기념관’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대구공고는 전 씨의 업적을 소개하고 그를 미화한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여전히 게재해 놓은 상태다.

대구공고 출신 유명인사들을 소개해 놓은 ‘동문마당’ 코너에 전 씨의 이름은 가장 먼저 올라가 있다. “어려서부터 ‘된다’, ‘안된다’ 하는 판단이 올바르고 나이에 비해 행동이 의젓했다”, “1978년 제 1사단장 시절에는 남침용 땅굴을 처음으로 발견하여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내외에 과시했다” 등의 문구가 실려있다.

아울러 “전 동문은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민주주의 토착화, 복지국가의 건설, 정의사회의 구현, 교육혁신과 문화 창달’을 국정 지표로 내세워 재임 기간 중 기필코 선진 조국을 창조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불안과 방황의 여울을 벗어나 광명과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대행진을 시작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글은 서울올림픽 유치, 경제성장,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전 씨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12.12 군사 쿠데타나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 전 씨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마지막 부분이다. 대구공고는 지난 1994년 전 씨의 모교 방문 강연 내용을 소개하면서 “강당에 모인 전교생들은 대통령을 지낸 선배의 인간적인 참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으며 결심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는 불굴의 정신에 넋을 잃을 정도로 매료됐다”고 묘사했다.

아울러 “언제나 모교 총동문회의 구심점에 서 있는 전(두환) 동문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기원하는 우국충정을 한시도 잊지 않고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개교80년 역사에 대통령이 탄생된 것은 우리 동문 모두의 자랑이요 자부심이 아닐수 없다”고 찬사를 늘어놓았다.

이와 관련,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미디어오늘>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대통령을 역임한 동문을 둔 고등학교가 그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 동문이 전두환이라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전두환은 대구공고의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라며 “대구공고 홈페이지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인간도살자 전두환의 나라임을 아프게 상기시켜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지 20년이 훌쩍 넘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전 씨 관련 논란들이 과연 언제쯤 잠잠해 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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