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취재를 위해 전두환씨 사저를 찾은 이상호 전 MBC기자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15일 “검찰이 전씨 사저 과잉경호가 적법한 공무임을 증명하지 못함으로써 이에 대한 방해가 이뤄졌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 형법상 내란 및 군사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사면 복권된 전두환씨의 사저 앞에서 취재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돼 1년 1개월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go발뉴스’는 이상호 기자를 만나 심경을 물었다. 이 기자와의 인터뷰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진행됐다.

무죄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상호 기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반기면서도 이번 법원 판결은 “사실상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씁쓸한 심경을 전했다.

“재판부 판결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사실상 상식적인 판결이다.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들이 가장 아름다운데, 이제는 불행하게도 길거리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됐다. ‘상식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2012년 1월 25일 이상호 기자는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았던 김용필씨와 함께 취재 차 전 씨의 연희동 사저를 방문했다. 전두환 취재는 이 기자가 10년 동안 해오던 일이다. 이 날 그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을 구형 받았다.

▲ 지난해 12월 3일 오후 2시 30분. 전두환씨 사저 앞에서 취재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을 구형받은 이상호 기자에 대한 현장검증이 연희동 사저 앞 골목에서 이루어졌다. ⓒ ‘go발뉴스’

"삼성 X파일 때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면죄부를 주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신고한 사람을 죄인 다루듯이 수사를 하고 결국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겪어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이가 없었다. 그나마 이런 과정을 통해 전두환에 대해 얼마나 과잉경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열심히 재판에 임했다.”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 돼야 한다고 법률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적법한 공무집행임을 증명하지 못했기에 방해가 이뤄졌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들었다. 이에 대해 이상호 기자는 “애초에 적법한 공무집행임을 입증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카메라로 다 찍고 있었는데도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을 했다. 카메라가 없는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게 뒤집어쓰게 될까라는 생각에 안타까웠다. 10여 년 동안 전두환씨 일가를 취재하고 다니니까 이미 한통속이 돼 버린 경호팀이 나를 전 씨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애초에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무리하게 기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기자는 재판 하루 전날인 14일 검찰측이 재판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검찰이 이번 사건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로서는 달라진 정치상황에 최대한 부응하고자 어제(14일) 부랴부랴 추가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나싶다.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내가 무죄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내가 전 씨 사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본다.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전두환 일가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이상호 기자는 20여 년의 기자생활 동안 59번의 소송에 휘말렸다. 전두환 재판은 이 기자의 58번째 재판이다. 이 기자는 이번 재판을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전형적인 언론탄압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유죄를 받아낼 수 있다고 믿고 재판을 시작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언론탄압,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목적의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쫄지 않고' 취재에 나서는 것이 잘못된 기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기자라는 직업의 목표를 ‘진실의 수호’라고 말한다. 그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전과자가 되는 것 또한 기자의 운명이라고 말했다.

“삼성 X파일을 고발하면서 부득이하게 통신보호비밀법을 위반하게 됐다. 그 결과 전과자가 됐다. 지금도 그 상황이라면 또다시 전과자가 될 수모를 감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사회를 지키기 위한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전과자가 되는 것 또한 기자의 운명이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달 15일 MBC로부터 해고됐다. 해고 이유는 MBC가 김정남과 인터뷰를 추진한 사실을 알린 것과, 발뉴스의 제작과 진행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기자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이 기자는 최근 근황과 관련 “네이버에 필적할만한 ‘국민의 포탈’을 만들어보자라는 원대한 꿈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많이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 우리 아젠다 셋팅 구조 자체가 포털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포털이 한 쪽으로 기운 운동장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많다. 새로운 포털을 만들어보자는 계획 하에 프로젝트 이름을 '국민 포털'이라고 지었다. 네이버에 필적할만한 국민의 포탈을 만들어보자라는 원대한 꿈을 키우고 있다. 조만간 깜짝 놀랄 국민 포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