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전두환 사저앞 취재’ 이상호 기자 무죄과잉경호가 적법한 공무?…검찰, 정당성 입증 못해
  • 0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2.15  15:53:34
수정 2013.02.15  17:46:01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현우 판사는 15일, 취재 차 전두환씨 사저로 진입하던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MBC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상호 기자는 “법원이 ‘검찰이 전씨 사저 과잉경호가 적법한 공무임을 증명하지 못함으로써 이에 대한 방해가 이뤄졌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면서 트위터를 통해 무죄 소식을 알렸다.

     
 
   
▲ 지난해 12월 3일 오후 2시 30분. 전두환씨 사저 앞에서 취재 중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을 구형받은 이상호 기자에 대한 현장검증이 연희동 사저 앞 골목에서 이루어졌다. ⓒ ‘go발뉴스’
이 기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성'의 김성훈 변호사는 15일 'go발뉴스’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검찰측은 (과잉경호가)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우리측의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면서 “그러나 재판이 생각보다 길어졌다. 검찰이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작부터 무죄 판결까지 1년 1개월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1월 25일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을 받았던 김용필씨와 함께 전 씨의 연희동 사저를 방문해 취재 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검찰로부터 징역 10월을 구형 받았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검찰개혁 단호·신속하게…공수처+수사권 완전분리”

“검찰개혁 단호·신속하게…공수처+수사권 완전분리”

어느덧 새해가 시작된 지도 20여 일이 지났다. 지...
“한 명이라도 더 화학물질 심각하다는 것 알아주시길”

“한 명이라도 더 화학물질 심각하다는 것 알아주시길”

정부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 경제적 이유로...
“방역에 대한 인터콥 태도, 사랑제일교회와 비슷할 듯”

“방역에 대한 인터콥 태도, 사랑제일교회와 비슷할 듯”

최근 ‘인터콥’이란 개신교 선교단체의 본부가 있는 ...
“부동산 규제 처음부터 강력히 했으면 손 못쓸 정도 아닐 것”

“부동산 규제 처음부터 강력히 했으면 손 못쓸 정도 아닐 것”

지난해 이슈 중 하나는 부동산 문제였다. 정부가 크...
가장 많이 본 기사
1
이재용 2년6월형에 김기식 “정준영 판사 대단, 가석방 요건”
2
윤서인, 이번엔 ‘독립운동가 비하’.. ‘우파코인’ 노렸나?
3
문대통령 본안소송 중에 ‘윤석열 발언’, 의미심장한 이유
4
국민의당 김윤 ‘지역방송 폄하’ 눈여겨 봐야할 대목
5
“방역에 대한 인터콥 태도, 사랑제일교회와 비슷할 듯”
6
‘안잘알’ 장진영, 安 서울시장 자격 지적하며 꺼낸 일화
7
고발 또 고발, 기소 또 기소…조국 일가 ‘멸문지화’, 도 넘었다
8
朴 ‘밀접접촉’ 경로보니 외부통원치료 받고 있었네
9
언론들, 이재용 선고 앞두고 ‘박용만 탄원서’ 대서특필
10
[부고] 침뜸 인술가 구당의 삶과 죽음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2층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