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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투성’ 김병관 임명강행 유력…野 “철저한 1인 통치될 것”청문회서는 ‘사전질문’ 의혹…손석희 “與 모두 인터뷰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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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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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1  11:12:20
수정 2013.03.11  11: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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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유력해지면서 이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국방부가 김 후보자에게 유리한 사전질문지를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9일 새벽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마라톤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회 국방위는 11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그러나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워낙 많은 상황에서 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통합당 측 국방위원들은 청문회 채택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11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보고서 채택 자체가 어렵지 않겠나 싶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웬만한 분이 오셨으면 국방장관의 특성상 며칠 만에도 충분히 청문회를 통과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분은 근 한달동안 (청문회를) 끌게됐다”고 김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같은 당의 진성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후보자가) 문제가 많다는 점은 여당 의원들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기호 새누리당 간사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때 적격이나 부적격 의견을 명시하지 마고 제기된 의혹들만 쭉 기술하자, 이런 제안도 내놓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역시 고민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를 한 후 국회가 후보자에 대해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를 명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걸 갖고 대통령이 참고하라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의혹들만 기술하자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우회하자는 얘기고 (여당 의원들) 본인들도 난감한 처치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인한게 아니냐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문보고서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박근혜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내정자가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해명했고 현재 북한발 위협 등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12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류와 관련, 김광진 의원은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이나 근심을 고려하지 않고 2013년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안하고 통치를 하시는 것으로 바뀌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을 갖는다”고 꼬집었다.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비상상황을 빌미로 부적격자를 장관에 임명한다면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철저한 1인 통치가 될 것”이라며 김 후보자 임명강행에 대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문제는 설령 여당의원들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입장을 나타낸다고 해도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강행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청문보고서는 단지 ‘참고용’일 뿐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음에도 현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유승민 “청문회 준비하면서 의원들에게 질문지 준다? 납득 못해”

이에 앞서 지난 8일 열린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유리한 질문이 담긴 질문지가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김광진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국회의 가까운 (국방)위원님이나 여당 위원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십사’하는 질문안까지 드린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모르겠다. 저는 드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질문지를 들어보이며 “후보자가 17개 항에 이르는 ‘질문을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질문지를 보내왔다. 전혀 모르는 사항이냐”고 재차 물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을 준비하는데 바빴기 때문에 자료들을 검토, 확인하고 답변자료를 만들고 연습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보냈다”고 이를 부인했다.

이에 유승민 위원장(새누리당)은 “질문안을 보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며 김광우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달라는 질문지를 국방부 직원들이 준비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제가 아는 바로는 작성한 바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질문지를 준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질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질문지에는 ‘K-2 전차의 순수 독일제 파워팩이 탑재되는것을 막기 위해 한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등의 질문들이 포함돼 있었다.

‘질문지 논란’은 날짜를 넘겨 다음날 새벽 속개된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유 위원장은 김광진 의원에게 “문건에 대해 아는대로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질문지를) 국방부에서 제작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으며 김 후보자는 “내려가서 확인해보니 (청문회) 연습팀에서 만들었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

김재윤 의원은 “국방부에서 예상질문을 만들어 의원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기도이자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다. 이는 반드시 규명돼야 하고 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 간사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국방부가 질문지를) 작성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이 (질문지를) 받은 것도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질문지의) 실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당 의원들이 그대로 쓸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만한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이것을 갖고 질의한 여당 의원이 없기 때문에 이 선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뒤이어 민주당 측 김진표 의원과 김재윤 의원, 새누리당 측 김종태 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유 위원장에 의해 증언대 앞으로 불려나온 김병주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차장(육군준장)은 “자체 예행연습용으로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유 위원장은 “일종의 Q&A 리허설 용으로 작성한 문건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나. 실제 (질문지를 갖고) 연습했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한 네다섯번 했다”고 대답했다.

한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는 11일 ‘시선집중’에서 진성준 의원과의 인터뷰 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련, 위원장을 포함해 국방위 소속 여당의원 전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모두 지역일정이나 개인사정,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고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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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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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그네똥고집 2013-03-11 12:32:12

    박근해는 국민과 국회를 존중해야 할것이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를 보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인사를 오기인사 한다면 후보시절 국민소통과 통합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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