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상 ‘율곡비리’ 알고도 재직…군관계자들 우려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 사진 폰고리를 걸고 다니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65)의 외국 무기 중개상 고문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독일 군수기업 ‘엠티유(MTU)’사의 국내 중개업체 ‘유비엠텍’에서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간 비상근 고문으로 일했다. 2008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으로 예편한 뒤 해온 일이다.
유비엠텍은 엠티유가 생산한 전차·함정의 엔진 및 발전기를 국내에 수입하는 업체로 김 후보자는 이 회사에서 총 2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들은 김 후보자가 현역 시절 무기 수출입 관련 업무를 맡았다가 전역 뒤 국내 업체도 아닌 외국 무기 중개업체를 위해 일한 전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무기 구매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군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1999년부터 2년 동안 합참에서 전력기획부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국방력 제고와 관련한 무기 수출입에 깊숙이 관여해온 분”이라며 “그런 분이 왜 하필 다른 나라 무기를 수입하는 중개상을 위해 일한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런 경력이 있었다면 애초 장관으로 나서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뉴스1’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4월 생산산 K-2전차 100여대에 국산 파워팩이 아닌 엠티유 제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해외 수입을 결정할 당시 사업 타당성이 왜곡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산 개발에서 독일제 파워팩으로 바뀐 시점은 김 후보자의 해당 업체 근무 시점과 일치한다.
앞서 유비엠택은 2011년 독일제 잠수함 도입 당시 독일 업체로부터 100억 원을 받아 군 관계자를 해외 휴양지로 초청해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로 독일 검찰과 한국 군의 내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등을 역임하며 군전력 사업에 중추적으로 관여한 사람인데 외국 무기중개업체에서 수년간 일했다”며 “대장 출신이 무기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에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뉴스1’은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유비엠텍’은 1993년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들의 무더기 뇌물 사건인 ‘율곡사업 비리사건’과도 관련돼 있다. 유비엠텍 대표 정모씨(74)는 1993년 율곡사업 비리에 연루돼 뇌물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무기중개상으로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들이 군 전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당시 해군참모총장 등에게 무더기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같은 비리 전력을 알고도 고문직을 계속 맡았다. 김 후보자는 15일 <동아> 취재진에게 “군 후배(당시 U사 사장이던 백모 씨)가 도와 달라고 부탁해 고문직을 맡게 됐고 정 씨의 비리 전력은 수락하고 난 뒤에 알았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1999년 2사단장 재직 당시 부대내 시설 부하 장교들의 비리 혐의를 보고받고도 묵살한 의혹을 받고 있다.
부하 장교들이 부대내 체육관 관련 공사 과정에서 업체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며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지만 김 후보자는 정직 1개월 처분만 내렸다.
이후 육군본부가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해당 장교들은 구속됐다. 김 후보자는 이 문제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