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군면제 내각 이어 ‘자식 군면제’ 총리 정권”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장남 현중씨가 병역을 면제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체중을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 씨의 지인들도 병역면제에 미심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현중씨의 병역면제 진위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 서강 대표는 28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두 아들 모두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병역비리가 있다는 심증이 간다”면서 “특히 첫째 아들의 경우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 체중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역비리에 대한 심증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설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채널A’는 26일 신장·체중 미달로 면제받았다는 장남 김현중씨를 직접 만나 김 씨의 키와 체격이 병역면제를 받기 어려운 신체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채널A는 김 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굽이 없는 운동화를 신고도 평균 이상의 신장과 건장한 체구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며 “신장 175cm인 취재기자와 비교해도 작지 않은 키로, 높이 181cm인 2004년식 포드 차량보다도 조금 작은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1989년 징병검사 기준으로 키가 170cm면 45kg 미만, 175cm라면 47kg 미만이라야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서울 지역 법무법인의 B 변호사는 “너무 말라 군 면제를 받은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솔직히 현중이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 친구도 “(현중이가) 눈에 띄게 마른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편법재산증여, 부동산투기 의혹 등에 이어 두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격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김 후보자의 두 아들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 자신의 트위터(@DrPyo)에 “영국 왕실에선 늘 최일선에 왕자를 파병한다. 그게 참 보수”라면서 “군대 안간 자들로 구성된 내각에 이어 자식 군대 안 보낸 총리가 이끄는 보수 정권이 이어지나요?”라고 일갈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go발뉴스’에 “병역비리가 있는지는 당연히 인선과정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면서 “김용준 후보자는 법을 적용하고 판단하는 법관출신이다. 다른 공직자들보다 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 사람이 법을 어겼다면 원래부터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었던 사람으로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밝히고, 병역비리가 사실이라면 스스로 총리후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의 장남 현중씨는 지난 1989년, 신장 체중미달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 또 차남 범중씨는 1994년 ‘통풍’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2국민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 없고 전시에 군사지원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으로 사실상 면제를 의미한다.
한편, 총리실측은 "(김용준 후보자)두 아들의 병역 면제는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병적 관련 서류와 의료 기록 등을 해당 기관에서 받아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