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복지의 형태는 선별적 복지도, 보편적 복지도 아닌 비례적 복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저소득층일수록 더 주는 새로운 틀을 더 선호한 것이다.

23일 <한국일보>와 한국재정학회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금ㆍ복지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32명 중 647명(62.7%)이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으로 ‘모두에게 주되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비례적 복지’를 꼽았다.

국민들은 세금·복지 논쟁이 일 때마다 충돌하는 선별적 복지(보수)와 보편적 복지(진보)라는 두 가지 방향이 아닌 제3의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비례적 복지 선호 경향은 20대 71.7%, 30대 77%, 40대 69.1%, 50대 53.4%, 60대 이상 45.5% 등 연령이 낮을수록 더 선호했다.

직업별로는 전문직 및 사무직(70.5%), 생산직 및 서비스직(68.4%) 농림수산업(71.8%) 종사자들이 비례적 복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저소득층에게만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는 24.4%(252명), ‘소득과 관계없이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는 11.9%(122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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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조사 응답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대비 현재 복지 수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56.8%가 “미흡하다”고 평했다. “과도한 수준” 20.6% 이라는 응답자의 3배에 육박한다.

이는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복지 지출 비중은 낮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복지 수준은 높다”는 발언이 국민들 인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이번 조사는 11일 임의 걸기(RDD) 방식의 휴대폰과 집 전화 동시 면접조사(CATI)로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