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세, 법인세보다 10조 가량 더 걷혀.. ‘월급쟁이가 봉?’
우리나라 지난해 본예산 대비 세수결손이 10조 9000억 원, 박근혜 정부 출범 2년간 ‘세수펑크’는 2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세수 결손이 2013년 14조 5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10조 원대 세수결손을 기록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 나쁘지 않고, 세계 경기가 하반기에 회복될 기미가 보인다며 올해는 세수결손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역시 세수가 예산안보다 3조 4000억 원가량 적게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세수결손액이 14조5000억 원이지만 추경 기준으로 하면 세수결손액은 8조5000억 원이다. 외환위기 당시 세수부족은 8조6000억 원이었다.
문제는 지난해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10조 원가량 더 걷히는 등 소득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가 걷어 들인 소득세는 53조3000억 원으로 법인세 42조7000억 원보다 10조6000억 원이 더 걷혔다. 반면 법인세는 당초 예상보다 3조3000억 원이 덜 걷혔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세율을 낮춘 데다 법인의 영업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세수결손에 대해 여야는 서로 다른 처방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지난해 세수결손 규모가 외환위기 시절인 98년도 8조 6천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분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복지의 지출구조조정 등 국가재정을 나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의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복지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며 “낭비적 요인을 찾아낸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같은 날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세수결손이) 복지과잉 때문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됐던 부자감세, 증세 없이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재원대책 실패가 그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