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기업경쟁력 약화?.. 증세 논의할 타이밍 아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지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내세우며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입장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5일 기재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총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2조8000억 원이던 세수 결손 규모가 2013년 8조5000억 원, 지난해에는 11조1000억 원으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예산상의 국세 수입보다 세금이 3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수 결손이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그 동안 정부는 법인세를 깎아 투자를 유도하려고 했지만 대기업들은 여기에 호응하지 않았다. 2009~2013년 2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322조원에서 589조원으로 83% 폭증한 반면 실물투자액은 33조원에서 9조원으로 70% 이상 줄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증세 대신 ‘복지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악화 개선을 추구하며 여전히 대기업 편향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큰 틀에서는 복지공약을 지켜나가고 있다. 다만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공약을 조금도 안 고치고 그대로 하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여당 일부의 증세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가 수요 제약으로 경제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디플레이션 방지라는 측면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증세를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4일에도 “법인세는 전년 영업실적에 따른 것인데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해 주요 대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다. 법인세는 국제 경쟁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재계의 논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 역시 마찬가지다. 김무성 대표는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며 증세를 통한 복지지출 확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복지 예산이 잘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 부조리나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곳을 잘 찾아 조정하고, 더 나은 대안이 없을 때 납세자인 국민에게 물어본 다음 마지막 수단인 증세를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라며 최 부총리의 ‘복지 구조조정’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