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朴, 공동운명체.. 대통령 지원군 되겠다?”

김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정치권의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재정악화를 겪은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거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대표는 “최근 한 여론 조사를 보면 증세없는 복지에 대해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단언했다. 이는 앞서 취임한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의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 대목이다.

김 대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해법을 제시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점도 언급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9%로 현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 대표는 “국가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진 새누리당은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부터 먼저 반성 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와 공동운명체이다.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다”면서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 간 정례 회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정권 내부에서 곪아온 구조적 문제들이 터져 나온 점에 대해서는 “위기의 종이 울리는 데 앞장서지 않거나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하는 형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경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부처에서 일방적인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 버렸다. 정책에 대한 치열함과 세심함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국회가 현안 처리를 미루고 빈손 국회로 일관한다면, 국민 앞에서 정치리더십은 설 자리가 없다”면서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주요 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