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복지가 무슨 왕이 베푸는 시혜?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
지난해 OECD 국가 중 GDP 대비 복지 지출이 최하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경제를 살리는 정치’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며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표는 “복지는 늘려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우리는 유럽, 일본식 복지모델이나 한국형 복지모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점에 놓여 있고 그래서 어떤 유형의 복지제도를 만들지 더 치열한 논쟁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식 복지를 원한다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증세는 국민에게 물어보고 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조했다.
김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bluepaper815) “복지가 무슨 왕이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시나.. 세금 내는 국민의 권리인 것인데”라며 비판했다.
네티즌들도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 드디어 국민을 비하하는 망언까지 해대는군요. 대한민국 복지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seo****), “내시 과잉으로 가면 나라가 산으로 간다”(@gfk****), “국민이 복지과소를 벗어나본 적 없어 정치가 나태해진 거죠”(@nie****), “돈이 없어서 목숨 끊는 세 모녀가 있는 나라에 복지과잉이라니요. ‘복지가 잉(여)’라고 하신 말씀을 잘못 받아적었겠죠”(@mad****)라며 김 대표의 발언에 비난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