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올리고 저소득층 보험료는 내리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다시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개편안 백지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또 다시 태도를 바꾸는 것이어서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연내 논의 불가’에서 ‘연내 논의’ 쪽으로 기류가 급격히 변한 것은 전날 비박(非朴)계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당초 저소득층한테 혜택을 주려던 건강보험료 추진의 취지에 대해서는 옳다”며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다시 추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복지부 관계자 역시 “여당의 원내사령탑이 바뀐 만큼 중단된 건보료 개편 논의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재개될 것으로 안다”고 밝혀 이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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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달 2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좀 더 자세한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올해 중에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사실상 건보료 개편 백지화 방침을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자 청와대가 두 차례에 걸쳐 “백지화는 아니다”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과 관련해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건보료 개편 백지화 선언 배경에는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파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고소득 직장인과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개편안이 나오면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건보료 개편 중단 선언 이후 비판여론에 더욱 불이 붙자 6일 만에 또 다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