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예정됐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백지화 한 것과 관련, 여당도 정부 정책에 혼선이 빚어진 점을 질타하고 나섰다.

29일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안은 전문가 집단이 오랫동안 검토해 왔던 것인데 정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혹시 연말정산 문제로 인한 여론악화 등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지금 야당과 시민단체도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개혁이 절실하다고 한다”며 “정부의 정책은 신중하고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부족한 부분을 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을 시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 KBS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지지율이 급락하니 청와대가 몹시 당황한 모양”이라며 “행자부장관은 주민세-자동차세 얘기를 꺼냈다 하루 만에 뒤집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보료 개혁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백지화하니 하루살이 정권도 아니고 오락가락, 허둥대는 모습이 너무 불안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의 보험료가 5만원 이었는데 월급 1천240만원을 받았던 자신은 직장 가입자인 부인에 얹혀 퇴직 후 보험료를 한 푼도 안낸다고 현행 건보료 체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건보료가 오르게 될 고소득자 45만명의 반발이 두려워 혜택을 받게 될 6백만 서민들을 하루아침에 외면해 버렸다”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비율로 보면 직장가입자중 건보료가 오르는 사람은 불과 3%, 부담이 줄어드는 사람은 무려 80%나 되는 데 3%가 두려워서 이것도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재벌들 법인세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떨더니 박근혜 정부는 역시 부자들만을 위한 정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민 증세, 직장인 유리지갑 털기엔 능란하더니 부자들 돈 좀 더 내게 되자 스스로 무능함을 자처하고 나선 꼴”이라면서 “정부는 이러 저런 핑계대지 말고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공평을 바로 잡기위한 개선 방안을 즉각 발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