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전면 백지화 한 것과 관련해 “이쯤 되면 정말 막가자는 것인지 박근혜 정부의 민심 역주행에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심 원내대표는 29일 열린 상무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역진성을 지닌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지적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급여 외에 고소득을 올리는 부유층의 경우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여 터무니없이 적게 내는 사례도 흔치 않다”며 “수백 억 자산을 지니고 있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불과 2만 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송파 세 모녀가 5만 원 대의 보험료를 부과된 것은 바로 이런 제도적 허점의 극명한 예”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때문에 지난 해 복지부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발표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직장 가입자의 소득 기준을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전향적으로 평가했던 것”이라며 “오는 4월에 발표할 이 개편안을 복지부가 갑자기 스스로 걷어 들인 배경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연말정산 파동 속에 흉흉해진 민심과 지지율 추락”이라며 정부의 갑작스런 건보료 개편안 백지화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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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만적 구호 속에 꼼수 증세하고, 부자증세 외면으로 조세 형평성을 훼손해왔던 지난 과정이 국민 분노를 일으킨 핵심 이유”라며 “여기에 박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의 리더십과 맞물려 거대한 민심 이반으로 표출된 것”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해법은 분명하다. 누진성 강화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그래야 보편 증세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천호선 대표도 “그간 마지못해 개편을 추진하면서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어왔던 정부가 연말 정산 파동을 핑계삼아 이를 철회했다”며 “복지부의 단독결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어떤 지시나 압력을 넣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파 세모녀가 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했던 비정상적인 비극은 사라져야 한다”며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상식이고 정상이다,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즉각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