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월급쟁이 세금 떼서 재벌 배불리는 구조 지겨워” 분통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14월의 건강보험료’가 기다리고 있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오는 4월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을 앞두고 해당 금액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8043억 원이었던 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은 2012년 1조 6235억 원까지 늘었다가 2013년 1조 5876억 원으로 떨어진 뒤 지난해 다시 1조 5894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5년 동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역시 추가로 납부할 건보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로자 수가 늘어난 데다 연봉이 오른 직장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보료율이 지난해 5.99%에서 6.07%로 0.08% 올라 매달 월급에서 떼 가는 돈이 더 늘어난다.
이에 네티즌들은 “막장 흡혈정권. 재벌-부자감세로 생긴 부족분을 서민증세로 메우는 짓거릴 서슴없이”(@hal****), “첩첩산중이다”(@21g****), “설마 했더니 진짜 상위2% 빼고 나머지 국민 다 죽일 작정이구나”(@Mr_****), “서민 주머니 터는데 재미 붙인 박근혜 정권”(@sst****)라며 분노했다.
또 “공평하면 세금 더 내는 거 무엇이 문제겠느냐. 월급쟁이가 세금 더 내는 것만큼 기업들도, 개인사업자들도, 세금 더 내란 말이다. 그게 안 되니 흥분하는 거 아니냐! 월급쟁이 세금 떼서 재벌 배불리는 구조 지겹다”(@lov****), “건보료도 직장인(서민)들을 더 수탈하는 구조!”(@seo****), “조선 말기에는 삼정의 문란으로 전국적으로 민란이 일어났다. 지금도 조선말기 상황과 다르지 않다. 대기업과 부자는 감세하고 월급쟁이와 자영업자에게는 세금폭탄!”(@riv****)라며 세제 구조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