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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한 정동영 전 상임고문이 최근 논란이 된 연말정산 사태에 대해 ‘여야의 합작품’이라고 비난했다.
정 전 고문은 23일 성명을 내고 “연말 정산 사태로 직장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사회복지세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복지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서민 증세만 있고 복지를 취소하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감세와 부자 감세로 세수가 줄었는데도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건드리는 잘못된 정책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재벌·부자 감세의 원상복구와 사회복지세 마련을 촉구했다.
정 전 고문은 또 “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4개 세목에 20%를 추가하는 부가세 형태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면 연간 20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고소득자일수록 많이 내도록 설계돼 조세정의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정부와 여당은 물론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준 무능한 제1야당의 합작품”이라면서 “여야 모두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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