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적 반발에 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 과정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22일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 결과 2011년 기준 납세협력비용은 9조 8878억 원으로, 직전 집계였던 2007년 7조 6300억 원보다 2조 2600억 원가량 증가했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기재,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을 제외한 경제적·시간적 제반비용으로 연말정산을 다시 하면서 1년에 10조 원 가량이던 협력비용이 2배로 커지게 된 것이다.

▲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실질적으로 세금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그 동안 국세청도 납세협력비용은 제2의 세금으로 보고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신고·납부제도 개선 등 납세협력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현재 세금 1000원당 55원인 납세협력비용을 내년까지 47원으로 향후 5년간 15% 감축을 목표로 해왔으나, 이번 연말재정산으로 목표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또 이번 추가 연말정산으로 환급액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납세협력비용 부담이 2배로 늘면서 ‘증세’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완벽한 준비된 창조경제 정권!”(@che****), “새누리당의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안은 꼼수! 소급효과도 의문스럽고, 사회적 비용 발생, 국가재정 악화로 보편적 복지 축소하고 또다른 꼼수 서민증세 시도할 것이다. 재벌 법인세 정상화, 금융부동산 소득세 등 부자 증세로 조세개혁해야!”(@seo****),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회적 혼란. 그 주범은 탁상행정”(@2je****), “뭐 하나 하면 20조. 통 큰 정부2 구나. 이러고도 나라를 제대로 운영한다고 할 수 있나?”(@anz****)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