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직장인 70% 정도가 세금 늘어”.. 네티즌 “13월의 국민 약탈”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 직장인의 15%만 세금이 늘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는 다른 분석결과가 나와 엉터리 세수 추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KBS> ‘뉴스9’이 직장인 48명의 연말정산 서류를 긴급 분석한 결과 같은 조건인데도 지난해 연말정산 때보다 소득세가 평균 5%, 24만원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득과 각종 공제내역을 지난해와 똑같이 입력하도록 해 분석했다.
특히 전체 48명 가운데 14명은 세금이 줄었고 34명은 세금이 늘어나면서 전체의 70% 정도가 세금이 늘게 된 것. 이는 10명 중 2~3명 정도만 세금이 늘 것이라던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결과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연봉 4천만원 대가 5~6천만원대보다 오히려 부담이 더 늘었다는 것.
연봉 4천만원대는 세금이 준 사람이 5명, 늘어난 사람이 4명이었는데 평균을 내보니 5만 4천원을 더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5천만 원대는 세금이 감소한 사람이 6명, 많아진 사람이 3명이었고 세금은 평균 2만원 줄었다.
<KBS>는 표본수가 적은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이렇게 세금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면서 이는 세제개편안 설계가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방향은 맞지만 바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제대로 고쳐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라꼬라지 정말 봐드릴만 하지요? 대기업 집단들 법인세는 신성불가침 구역이라도 된답니까?”(정본**), “13월의 국민 유린 약탈이라고 바뀌겠구나”(빼**), “이게 바로 창조경제다. 없는 사람 주머니 털어 대기업 뱃속 채워주는”(자**),
“이건 정책을 펼치자는건지 국민을 우롱하는건지. 뭐하는 거야?”(eowkdl******), “국민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세금으로 등골 뽑네”(쌍**), “정부는 이 사태까지도 예견했을 것이고 다 계획된 설정이다. 결국은 강제징수를 피할 길이 없다”(한초*****) 등의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