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 정치공세” vs 野 “재벌 특혜, 사실상 정경유착”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고 있는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20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한 나 의원은 “일부 살펴봐야 할 점은 있지만 제도 자체는 옳다”고 강변하는 한편, 홍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 대신 서민증세만 벌인 결과”라고 팽팽히 맞섰다.
나 의원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법이 통과됐을 때 이미 예견됐다”면서도 “야당에서 일부 많이 축소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는 바람에 상당히 불만이 커져버린 것 같다”고 이번 논란을 야당의 정치 공세 탓으로 돌렸다.
이어 “이익을 본 사람은 조용하고, 손해를 본 사람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언론도 손해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에서는 평균적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나 의원은 “세금부담은 복지혜택과 동시에 봐야 한다”며 “국민들은 받는 건 안 보고, 내는 것만 자꾸 본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보육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근로장려세제 혜택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나. 그래서 개인의 세부담 증가는 자기가 받는 복지혜택 증가와 비교해서 순증가율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복지 혜택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5,5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세금 부담이 혹시 늘어나더라도 복지혜택 받는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순혜택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그는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야당 요구에 대해 “법인세를 높이면 당장 세수가 더들어오지만 경제에는 찬물을 끼얹게 된다”며 “법인세는 이명박정부 때 대·중소기업 다 줄였는데, 대기업 감세 부분은 최저한세율 인상과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다 원상회복됐다”고 반박했다.
반면 나 의원에 이어 방송에 출연한 홍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확신범”이라며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겠다. 재벌의 법인세는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재벌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특혜를 주겠다. 재벌의 비과세 감면은 조금도 줄이지 못하겠다. 대신에 서민증세는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앞서 나 의원이 ‘복지도 늘어났다, 복지를 받는 게 있는데 세금 내는 것만 생각해서 아우성인 상황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로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라며 “지금 그 복지 늘어난 것과 (연말정산은) 아무 관계가 없다. 세수 부족은 부자감세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원 정도 줄어들었다. 만약 부자감세로 원상복귀만 하면 5년간 100조원 정도의 추가세수가 생기니까 이렇게 중산층에 증세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경제가 위축된다’며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여당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그렇게 법인세 감세를 했는데 경제가 좋아졌나?”고 반문 한 뒤 “잘못된 정책으로 재벌들에게 계속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정경유착으로 볼 수밖에 볼 수가 없다”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