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보완입법 4월 추진.. 네티즌 “본질은 재벌대기업 특혜 정상화”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거세게 일자 각종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당정은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연말정산 진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자녀세액공제 상향 ▲자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독신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상향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의 분할 납부 허용 등에 합의했다.
여당은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야당과 협의를 통해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키로 했다.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당정이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래**)은 “간 봤다 아무소리 없으면 진행.. 난리나니 수정 더 난리쳐야 하나?”고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멘*)은 “나랏일을 동네 반상회하듯 하네”라고 비꼬았다.
이 밖에도 “아파트 반상회.. 어이 없네 나라 살림이. 서민들만 죽어간다”(나**), “법인세에는 언제 손대는지 지켜본다”(일상**), “조삼모사가 따로 없네”(소*), “또 뒷북 정책”(호수**), “어디서나 또 소외되는 1인가구 단독세대주”(미나**), “정치인들 쓸데없는 돈 낭비말고 의정비 반납해”(수**), “병주고 약주고? 세금폭탄 때리더니 이젠 또 환심 사려하는군?”(eowk****), “이게 나라냐? 여기 사는 나와 내 가족이 불쌍”(윤**) 등의 분노 글들이 잇따랐다.
